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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트리밍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는 포트홀과 도로 위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역 시내버스에 AI 도로 위험정보 수집 단말기를 부착 주행 중 도로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식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가공해 웹과 모바일 웹을 통해 도로 보수원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위험정보 수집 장치는 총 53대다. 33-1번, 50번, 52번 등 14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설치된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은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험 요소를 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이고 정밀한 도로 관리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향후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기능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시간 도로 위험 대응 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는 교통사고 및 정체 예방은 물론,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 대표는 야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을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가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정국이 수월하다”며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이 축하 화환도 보내고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악수하지 않겠다고 전혀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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