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스케치업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논란…“적자로 조정 불가피” vs “고액 베팅 책임” > 자료실

창원스케치업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논란…“적자로 조정 불가피” vs “고액 베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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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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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케치업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업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당 임대료는 2년여 전 경쟁입찰 당시 업체들이 직접 써내 낙찰받은 금액이라며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세점 철수나 민사본안 소송, 재입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번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혀있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이들 면세점 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되면서 면세점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 영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객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며 “매달 몇 십억씩, 연간 몇 백억 적자가 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래 고정 금액이었다가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출국객(296만7449명)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는 34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월 매출을 600억~6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면세점은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면세사업권은 10년짜리로 운영 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마쳐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철수 검토’ ‘셧다운’ 등의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사실 2023년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DF1, DF2 사업권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은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이보다 각각 68%, 61%나 높은 금액을 내놨던 것이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중국면세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감한 베팅을 했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면세점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과한 요구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공항 면세점이라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면세점은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최저수용액(1056원)보다 소폭 높은 1109원을 써냈다.
이미 임대료 부담으로 공항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으며 위약금도 1879억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로펌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차 조정기일은 조정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시 그 금액을 써냈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반대로 다음 입찰 때도 고액 베팅으로 낙찰받은 뒤 ‘영업환경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회계법인의 임대료 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욕하면서도 보는 게 막장 드라마다. 그 인기 비결 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현실적 인물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투영해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는 호평을 받으며 화제작이 되기도 한다.
2019년 JTBC에서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 대표적이다. 고급 주택 단지에 사는 부모들의 대학 입시 집착과 그걸 숙주로 하는 사교육의 작동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률을 올렸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입시 코디네이터, 새벽 2시가 넘도록 유명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어린 그들을 기다리며 늘어선 고급 세단을 보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여겼던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드라마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픈 부모의 욕망은 어떤 욕망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아주 생생한 욕망이기 때문에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이 드라마 성공 이후 사교육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와 홍수처럼 넘치는 교육 정보 속에 “부모의 교육 고민 해결”을 기획의도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tvN <일타맘>, 채널A <티처스2> 같은 교육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교육을 ‘상위 1% 교육법’이니 ‘고민 해결사’로 내세우며, 고가 사교육을 보편적이거나 가성비가 높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본 부모들이 ‘7세 고시’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국제학교 한 학기 수업료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에 위화감을 느꼈다는 하소연도 빈번하다.
미디어가 사교육 세계를 부각시킬수록 공교육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선 부모가 원하는 대입 결과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걸 미화하고, 학벌주의와 직업 간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사교육업체를 홍보한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귀족 학교나 입시 컨설팅을 그리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43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조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만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나’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김 청장은 특검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으며 성실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줬다. 이후 국방부는 재조사 등을 거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은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임 전 사단장을 뺀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 등을 캐물으며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1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일명 ‘가치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10대와 20대 소비자 3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전국 1997~2012년생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0%는 ‘가격이 비싸도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고, 15.9%는 ‘기꺼이 지불할 의향히 있다’고 답했다. ‘솔직히 망설여진다’는 25.0%,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8.1%로 조사됐다.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불매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63.7%에 달했다. 기업 ESG 활동의 진정성도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그린 워싱’과 관련해 응답자의 65.4%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세대의 주요 소비 키워드로는 ‘짠테크’(32.9%), ‘미닝 아웃’(26.5%), ‘아보하’(23.3%)로 조사됐다. 짠테크는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를 말하고, 미닝 아웃은 가치 소비를 뜻한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를 의미한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는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4.2%는 취업이나 이직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거나 입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 국가 경제의 주축이 되는 세대에게 지속가능경영에 소극적인 기업은 외면받을 수 있기에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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