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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MP3 임신한 아내 두고 산재로 세상 떠난 이주노동자 청년···시민단체 “후진국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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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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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MP3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1)가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노동자가 청소하는 중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5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네팔에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당시 기계 청소작업을 하다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이용덕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상임활동가는 이날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 당시에도 롤러가 가동 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기계를 멈추고 작업해야 하지만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기계를 멈추고 작업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사고소식을 접한 A씨 형이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근 이주노동자 산재사고가 반복되자 시민단체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성명에서 “31살의 청년은 임신한 아내도, 태어날 아기도 만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동료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죽음의 작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대책은 가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장 현장 관리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롤러가 작동 중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안전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공장 측은 6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며 말하지 않았다.
입추를 지나 말복을 맞는 이번 주말,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에 다시 장마와 비슷한 형태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토요일인 9일부터 충남·남부지방, 제주도부터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 7일 예보했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호남 지역엔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9~10일의 비에는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온 수증기가 연료가 되는데, 많은 강수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30~80㎜, 전북과 대구·경북, 제주에는 10~60㎜가량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정체전선은 10일에 잠시 제주 남부로 내려갔다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차차 북상하겠다. 11일에는 제주·남부지방, 12일에는 전국, 13일~14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남부지방부터 강수가 시작돼 점진적으로 중부까지 비가 내리며 강수 지역이 확대되는 패턴만 놓고 보면 장마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장마는 지난달 20일 끝났지만 열대저기압 등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끊어진 뒤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남쪽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건조한 공기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관은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소되겠으나,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다”고 말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도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다음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에선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해준다. 인구 감소 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오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미술전시쿠폰(160만장)은 1인당 2장 한도로 장당 3000원, 공연예술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장당 6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스포츠시설쿠폰(70만장)은 장당 5만원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장까지 배부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 경품에는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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