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판기 인도네시아서 저항의 상징된 ‘원피스 해적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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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판기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촉구하자 시민들이 만화 <원피스> 속 해적 깃발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폭우, 다시 폭염. 지난 7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31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은 7월 상순 평균기온 1위, 서울·강릉 등 7월 열대야 일수 1위, 서산·광주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1위 등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운 한 달이 됐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다. ‘20세기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다. 폭우가 내린 중순을 제외하고는 상순과 하순에 역대 7월 1·2위를 다투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여름의 초입인 7월 상순부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다.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2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 평년보다 4.8도나 높았다. 8일에는 경기도 의왕,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한때 40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태백산맥 동쪽과 서쪽에 번갈아 폭염이 덮쳤던 6~10일에는 전국 62개 지점 중 51개 지점에서 7월 상순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했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기온을 끌어올렸다기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국에 폭우가 내린 중순을 지나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 위에 티베트고기압까지 더해지며 ‘가마솥더위’가 덮쳤다.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를 기록해 2018년 29.3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5~30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푄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도를 넘기며 관측 이래 최초로 대관령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29일에는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밤에 가장 더운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31일 중 23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해 1908년 이래 7월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기록됐다. 인천(22일), 청주(21일), 목포(21일), 강릉(18일), 보령(15일), 속초(14일), 원주(10일)에서도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해역별로는 서해는 23.1도, 동해는 24.1도, 남해는 26.6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0도, 1.0도, 2.0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강수량은 249.0㎜로 평년(296.5㎜)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상순과 하순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중순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간 내린 평균 강수량 249㎜ 중 96.1%에 해당하는 239.4㎜가 중순에 내렸다. 상순과 하순에는 각각 3.9㎜, 6.1㎜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상순은 역대 7월 상순 중 첫 번째로, 하순은 역대 7월 하순 중 세 번째로 가물었다. 강수일수는 8.3일로 평년(14.8일)보다 6.5일 적었다. 1994년(6.5일), 2018년(7.9일)에 이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강수일수가 적은 7월이었다.
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578.3㎜의 비가 나흘 만에 내렸다.
지난달 폭우는 좁은 곳에 단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 서산과 경남 산청, 합천, 광주에서는 한 시간에 각각 114.9㎜, 86.2㎜, 78.6㎜, 76.2㎜의 비가 내리며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값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그린란드 부근 북대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강하게 발달한 이 기압골이 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나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고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정 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들어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정 사장은 주택과 건축 분야 전문가로, ‘13년 만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 불렸다.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조달 문제에 직면해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을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부지 개발에 따른 예상수익의 불확실성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가능하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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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폭우, 다시 폭염. 지난 7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하순(21~31일)로 나눠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달은 7월 상순 평균기온 1위, 서울·강릉 등 7월 열대야 일수 1위, 서산·광주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1위 등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운 한 달이 됐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다. ‘20세기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27.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이었다. 폭우가 내린 중순을 제외하고는 상순과 하순에 역대 7월 1·2위를 다투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여름의 초입인 7월 상순부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다.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2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 평년보다 4.8도나 높았다. 8일에는 경기도 의왕,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한때 40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태백산맥 동쪽과 서쪽에 번갈아 폭염이 덮쳤던 6~10일에는 전국 62개 지점 중 51개 지점에서 7월 상순 일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했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기온을 끌어올렸다기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국에 폭우가 내린 중순을 지나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 위에 티베트고기압까지 더해지며 ‘가마솥더위’가 덮쳤다.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8.4도를 기록해 2018년 29.3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25~30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푄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도를 넘기며 관측 이래 최초로 대관령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29일에는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밤에 가장 더운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31일 중 23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해 1908년 이래 7월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기록됐다. 인천(22일), 청주(21일), 목포(21일), 강릉(18일), 보령(15일), 속초(14일), 원주(10일)에서도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7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해역별로는 서해는 23.1도, 동해는 24.1도, 남해는 26.6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0도, 1.0도, 2.0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강수량은 249.0㎜로 평년(296.5㎜)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상순과 하순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중순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간 내린 평균 강수량 249㎜ 중 96.1%에 해당하는 239.4㎜가 중순에 내렸다. 상순과 하순에는 각각 3.9㎜, 6.1㎜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상순은 역대 7월 상순 중 첫 번째로, 하순은 역대 7월 하순 중 세 번째로 가물었다. 강수일수는 8.3일로 평년(14.8일)보다 6.5일 적었다. 1994년(6.5일), 2018년(7.9일)에 이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강수일수가 적은 7월이었다.
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578.3㎜의 비가 나흘 만에 내렸다.
지난달 폭우는 좁은 곳에 단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다. 서산과 경남 산청, 합천, 광주에서는 한 시간에 각각 114.9㎜, 86.2㎜, 78.6㎜, 76.2㎜의 비가 내리며 7월 1시간 최다강수량 값이 경신됐다.
기상청은 “그린란드 부근 북대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며 “강하게 발달한 이 기압골이 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나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강하게 발달하고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정 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들어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정 사장은 주택과 건축 분야 전문가로, ‘13년 만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 불렸다.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조달 문제에 직면해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을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부지 개발에 따른 예상수익의 불확실성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가능하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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