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피플레이타임다운로드 여성 관리자 ‘0명’인 곳 어디?…노동부, ‘고용 성평등’ 외면한 41개소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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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씨를 4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 내란방조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동안 특검팀은 ‘노상원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무속인 이모씨 등 노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왔다.
노씨는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을 기획·실행한 인물이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어 단장을 맡으려 했다. ‘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데서 보듯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숙이 내란 기획·실행에 개입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노씨를 수사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을 노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노씨가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비화폰 기록은 비상계엄 이틀 뒤 삭제됐다.
노씨 수사의 핵심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 확인이다. 경찰이 압수한 이 수첩에는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이 적혀 있다.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도 곳곳에 보인다. “헌법, 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집권임을 시사하는 문구도 있다. 노씨 메모 중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과 반대세력 참살 구상을 노씨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씨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특검팀은 집요하게 파고들어 노씨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수사의 본류이고, 수사 성패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달서구 한 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고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침입 당시 환자 등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나 방법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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