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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금RPG [기고]증권거래세 인상, 세수 확보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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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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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금RPG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서는 춘향가·하동서는 토지전국 동학길 돌며 문학작품 분석동학의 실체·근대정신 기원 접근
목숨 건 진실 찾기 ‘파레시아’ 적용동학은 외세의 강압적 주입 아닌우리 방식으로 나라를 바꾼 ‘혁명’“동학 창시 1860년, 근대정신 시작”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여선 이들의 시민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이번 책에서는 동학을 그 기원에 둔다. 푸코의 개념 중 목숨을 걸고 말하는 진실 찾기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파레시아’를 적용해 동학농민운동이 파레시아를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파레시아적 전통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으로 폭발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 6·10 항쟁과 촛불항쟁에서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 같은 결론을 지난 몇년간 지리산 둘레길, 경북 경주와 금강 유역, 강원 원주, 충남 보은, 전북 고창 등의 동학길을 돌며 이들 지역에서 동학 정신을 담아낸 문학작품을 분석한 뒤 깨닫는다. 책은 동학에 대한 연구서이며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서 혹은 여행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동학의 실체와 한국의 근대 정신의 기원에 접근한다.
전북 남원의 교룡산성은 해발 518m의 교룡산 지형을 활용해 돌로 쌓은 산성이다. 동학 창시자 최제우는 이곳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르며 동학의 종교·철학·정치 사상을 집대성한 경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집필했다. 그중 <용담유사>는 최제우가 깨친 개벽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글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1860, 근대의 시작김인호 지음글항아리 | 416쪽 | 2만3000원
남원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하다. 저자는 판소리를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악이 아닌 우리의 근대 의식 형성과 함께 성장한 예술이라고 본다. “신분 타파와 개인의 자유의지를 드러냈는데, ‘춘향가’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 지체 높은 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정렬부인이 된다는 이야기로서, 춘향이라는 발랄한 여인은 자기감정에 충실하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완성한다… ‘수궁가’에서 토끼(백성)는 어리석은 임금에게 애국을 강요당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자신의 간(생명)을 지킨다.”
이는 ‘광제창생’과 ‘보국안민’의 길을 통해 억울한 이를 구제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어우러질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최제우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남원에서 교룡산성과 남원 읍성, 광한루원 등을 답사하며 저자는 조선의 서민 문화였던 판소리와 시천주 정신의 유사성 등을 탐색한다. 시천주는 동학의 근본사상으로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한울님을 모시는 것 곧 자기 긍지를 말한다.
이는 곧 우리 근대정신의 기원이 일본의 강압으로 갑오개혁이 시작된 1894년이 아니라,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1860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책은 “동학의 개념이 근대의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신분 해방과 주체 획득, 민관협치의 집강소 실시 등의 내용은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저 멀리 극동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동학혁명 기간에 내놓은 폐정개혁의 조항들을 갑오개혁에서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집강소 시대의 개시를 근대 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한다.
최제우로부터 최시형, 김개남, 전봉준 등으로 이어진 동학 정신은 1894년 우금치 전투의 참패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다만 “망국의 상황에서 그런 몸부림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는 무슨 꼴이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저자의 말은 동학이 외세의 주입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던 혁명, 곧 파레시아 자체였다는 평가를 수긍케 한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장이 끝날 때마다 걸은 곳과 차로 간 곳 등 여정을 표시했다. 저자와 기행을 동행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중간중간 곁들여지며 글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하동에서 저자는 박경리의 <토지>에 대해 “동학혁명 이후에 지리산에 숨은 동학의 잔당이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지” 보여준 소설이라 말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중인 출신의 동학군 장수 ‘김개주’와 실제 인물 김개남의 이야기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낸다. 원주에서는 장일순과 김지하가 최제우와 최시형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정읍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으로 넘어간 박태원이 <갑오농민전쟁>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을 어떤 시각에서 되살려내려 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의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했다.
니콜 웨스트모얼랜드 콤스 측 변호인은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콤스가 자신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웨스트모얼랜드 변호사는 “콤스는 매우 희망적인 사람이며, 나는 그가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퍼프 대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다. 그는 ‘프릭 오프’로 불리는 난교 모임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일 그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콤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그가 사면될 수도 있단 소문이 확산했다. 지난달 29일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콤스에 대한 사면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콤스와 매우 친했고 잘 지냈다”면서도 “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콤스는 내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사면 요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높은 지지세를 언급하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대표는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데 대한 축하를 건네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 여러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잘해주시라”고 당부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도 화두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고무적인데, 잘하면 TK(대구·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뵌 것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시다. 편하신 것 같다”며 “앞으로 어려울 때 자주 말씀드리겠다. 잘 가르쳐주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 계셨을 땐 평양에 다녀오시고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난 3년간 그러한 토양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아쉽다”며 “그런 부분을 잘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해 “최초의 노사모 출신 국회의원이자 당대표”(권 대변인)로 꼽힌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노사모 출신들의 지원이 컸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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