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컨설팅 경북 상주 공장서 굴착기 깔린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자료실

상가컨설팅 경북 상주 공장서 굴착기 깔린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7 18:45

본문

상가컨설팅 경북 상주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에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4분쯤 경북 상주시 공검면 한 톱밥 제조공장에서 A씨(50대)가 작업 중 굴착기 궤도에 신체 일부가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닥터헬기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안동지역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난 공장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굴착기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의 사상 첫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4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92~1996년 MI5를 이끌었던 리밍턴 전 국장은 이날 가족들이 임종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69년 MI5에 합류한 리밍턴 전 국장은 국가 전복 음모 대응과 대테러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가 국장을 지내는 동안 MI5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무장세력과 싸움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비밀정보국(MI6) 국장 ‘M’은 리밍턴 전 국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밍턴 전 국장은 재임 기간 MI5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한 공개 강연에서 그는 “우리는 물론 효율성을 위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밀 조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996년에는 기사 서훈을 받아 ‘데임’ 칭호를 받았다.
리밍턴 전 국장은 은퇴 이후 작가로 활동하며 정보기관에서의 삶을 다룬 회고록 <오픈 시크릿>과 스릴러 소설 여러 편을 남겼다.
켄 매캘럼 MI5 국장은 추모 성명에서 “리밍턴 전 국장은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리밍턴 전 국장의 리더십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MI5의 업무와 관련해 개방성과 투명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최근까지 에어컨 송풍기가 온습도계를 향해 있었어요. 송풍기 바람으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려고 한 거죠. 폭염 물류센터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차려진 농성장에서 만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조합원에게서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쿠팡 대구2센터를 찾았던 것도 이런 신고 때문이었다. 현장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노조는 이런 규정이 있어도 ‘온도계 꼼수’ 같은 방법으로 폭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현장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시 2시간 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무기한 농성도 시작했다.
노조는 일부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 돌려막기’도 벌어진다고 했다. 인천4센터 등에선 일부 층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에어컨 없는 층에 2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에어컨이 설치된 층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땜질식으로 에어컨이 없는 층으로 이동해 이들의 휴게시간 동안 대신 일한다는 것이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체감상 전체의 10%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게 아니면 체감되는 폭염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 냉방기와 쿨존(에어컨이 설치된 부스)을 설치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센터마다 한 층에 최대 수백명이 일하는데, 열명 남짓 들어갈 크기의 쿨존은 층마다 2~3개 정도뿐이라고 한다. 휴게시간은 짧은데 쿨존은 좁아 제대로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보안 규정을 들어 일부 관리자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쿠팡은 작업장이 넓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 등의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정 지부장은 “쿠팡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올해 시범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 넘도록 달라진 게 없다”며 “온열질환은 빠른 신고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며 ‘청문회는 쇼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하루파업’을 앞두고 7일 사측과 교섭한다. 정 지회장은 “매번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쿠팡의 매출 뒤에 여전히 찜통인 열악한 물류현장이 있다”며 “이제는 쿠팡이 답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쿨링타월·냉매조끼 등 냉방물품과 얼음물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고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 냉방·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등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집중근무 구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전글증권수수료이벤트 문진석 “이춘석 ‘징계 회피’ 목적 탈당 여부, 최고위서 논의할 것” 25.08.07
다음글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균형 잡는 비법 25.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