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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도입해 탈난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 지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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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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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인가? 어떤 평론가는 그에게 386 전대협 출신이라는 정치 세대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언론은 그의 화려한 정치적 언술과 거침없는 화법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를 강성 팬덤 정치의 총아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다 이유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를 ‘열린우리당의 아들’이라 부르고 싶다. 정청래는 열린우리당에서 배태되었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모유를 먹고 자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기치로 등장했다. 존재론적 가치조차 없는 군부독재의 허수아비,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 명망가의 살롱으로 불리던 낡은 정치를 넘어 정책 정당, 당원 중심 정당, 투명 정당, 민주적 대중정당, 참여 정당, 원내 정당 등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2007년 대선 패배와 이어진 정치적 이합집산 속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나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현대적 정당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실천해본 역사적 분수령의 의미가 있다. 정청래는 이 대열의 막내였다.
우리는 이것이 그의 정치적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괜한 꾸밈말이 아니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정치적 유전자를 이어받았고, 짧았으나 강렬한 정치개혁의 사상적 세례를 받았던 정청래가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서 미완의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계속하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청래 등장의 의미는, 그저 말솜씨 좋은 투사형 정치 지도자의 전면화가 아니다. 그의 책임은 미완의 정치개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걸고 있는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인데, 그중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일은 잘할 것이 분명하고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추진할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도 무난할 것이다. 다만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과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일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승리한 정당도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승리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내부적으로는 한마디로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열린우리당 때부터 하려고 했던 개혁의 과제였다. 지금 당원의 숫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하나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려면 당원 대중의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의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진영 정치의 틀이 제공하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지냈다가는 느닷없이 정치가 수십년 전으로 후퇴하는 봉변을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설립 요건 완화 등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약속했던 개혁 과제들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다양성 실현과 관련해 최근 공론이 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의제는 정청래 대표가 서둘러 당론을 만들어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방정치에서 다양성이 실현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맹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의 현실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깨우치고 싶은 과제는 ‘연합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계엄군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정당, 시민사회 세력이 힘을 합해 저항연합, 선거연합을 이루었던 결과다. 그것이 국정연합으로 이어져야 내란 세력 척결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다양성 실현과 연합정치의 일상화라는 과제도 열린우리당 때부터 꿈꾸던 일이 아니던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세례로 정치를 시작했고 드디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지도자 정청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내린 집중 호우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취임 두 달만에 첫 휴가로,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치쿤구니야열 확진자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당국이 전했다.
4일 남방망에 따르면 광둥성 질병통제국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일주일 동안 성 전체 치쿤구니야열 신규 확진자가 2892명 나왔다고 밝혔다. 광둥성은 지난달 27일 기준 성 전역의 치쿤구니야열 확진자가 4824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지난 3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가운데 포산에서 2770명 감염됐다. 포산은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이 시작된 곳이다. 그 밖의 122명은 광저우·선전·중산·둥관·주하이·허위안·장먼·양장 등지에서 나왔다고 보고됐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달 29일~이달 2일 기준 가장 감염 상황이 심각한 포산시 순더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8명, 362명, 312명, 258명, 192명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없으며 모두 경증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열과 심각한 관절 통증 등을 동반한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신생아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아직 없다. 신뢰성 있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당국은 엄정한 대처로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왕웨이중 광둥성장은 지난 2일 “힘든 싸움에서 최단 시간 내 승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병상을 대폭 늘렸으며 주민들에게 긴 팔의 옷을 입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또 모기 서식을 막기 위해 화분, 커피 추출기, 여분의 물병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에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둥성, 구이저우성, 후난성 등 중국 남부지방은 지난 5월부터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700㎜를 넘어섰다. 광저우시를 비롯해 광저우 곳곳에서 3일 황색 폭우경보가 내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라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도 어제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제명은 민주당 차원의 제명으로 의원직 제명과는 다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당원 신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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