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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기대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부 지역에 이틀째 이어진 폭우로 북한강 수계 댐들이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14일 오전 기준 춘천댐은 초당 1362t, 의암댐은 1510t, 청평댐 1574t, 팔당댐도 1555t씩 방류하고 있다. 당국은 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
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폐암 환자 가운데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은 67.9%(82명)로, 폐암을 진단받지 않은 집단의 41.3%(1440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했다. 층화 분석은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위험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5개월 미만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그룹의 폐암 위험은 4.6배였다. 15∼29개월 그룹 2.45배, 5∼14개월 그룹 1.81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흡연이 폐암 위험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0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뚜벅이 관광객을 위한 제주에서 버스 타는 법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버스 이용정보’ 영상을 공식 채널인 비짓제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제주공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기점으로 주요 노선 안내, 버스 색상별 의미, 공항에서 서귀포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 제주 버스 타기 전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최근 버스를 타고 도심은 물론 성산일출봉, 우도, 함덕, 월정, 애월, 한림, 신창 등과 같은 외곽 관광지까지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패턴에 맞춰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해 젊은 층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코스와 정보를 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총 12편으로 구성됐다. 1~4편은 제주 버스 환승 방법과 휴대폰 큐알(QR) 결제 방법, 버스 예절, 노란색과 분홍색 좌석 색상의 의미, 무료 와이파이 이용방법, 빨간 급행버스 정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제주 버스 이용 정보를 담았다.
5~8편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핫플레이스, 제주 서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면서 서귀포로 가는 길, 제주 버스와 함께 한라산 속으로 가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9~12편은 제주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서귀포 원도심, 제주 동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며 제주시로 가는 법,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다.
제주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간편결제(QR 결제)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와 협업했고,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기획과 연출·촬영·편집이 12편에 담겼다”면서 “제주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영상만 보면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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