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종류 홍콩 스테이블코인 실험대 올린 중국…“열기 식히며 지켜보자” 신중론 유지 > 자료실

게임종류 홍콩 스테이블코인 실험대 올린 중국…“열기 식히며 지켜보자” 신중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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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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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종류 홍콩이 1일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실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홍콩의 실험을 지켜보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달 1일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발급받은 기업은 홍콩 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HKMA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예고했다. 알리페이를 소유한 중국 대표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을 포함해 50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홍콩 당국은 과열을 막기 위해 소수의 기업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1차 발급 시기도 2026년 초로 예정돼 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중국의 ‘실험실’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본토 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에는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국경 간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늘려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한다.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 등 안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서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이 붙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사인 리양 국가금융개발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통합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미·중경쟁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장악했다며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맞서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신중론이 우세하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월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금융 관리·감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해 주목받았지만 이 발언은 관계 당국이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서명하자 신화통신은 7월 23일 ‘안정화폐(스테이블코인의 중국어 번역)는 정말 안정적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웹사이트 글로벌 파이낸셜 오피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의 80%가 미국 국채에 배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소수의 암호화폐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대량 편중이 새로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지배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위르겐 샤프 유럽중앙은행(ECB) 고문이 최근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통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한 발언은 2일 시나 파이낸스를 비롯해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 중요하게 소개됐다.
차이신주간은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가라앉고 있다’는 이번주 표지기사에서 7월 말 중국 주요 금융당국 간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동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주요 금융 규제 당국이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제대로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 견해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고위 금융계 인사조차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뜨겁다”며 “추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말했다고 차이신주간은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반박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한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1일 상황은 이렇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를 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특검팀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엔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팀이 다시 찾아왔고, “속옷 차림에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정 장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설명은 다르다. 당시 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은 것이 체포 저항이 아니라 더위 식히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특검팀은 이날까지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당시 카메라 촬영과 관련해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어봐서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라며 “한편으론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 채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피의자 얘기를 듣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유효하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태도지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기한 내에 체포에 실패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일반 피의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인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를 강제로 구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문 특검보는 “당시 최씨가 끌려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 건물)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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