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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스트리밍 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에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쯤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6일 1970년대 진행된 ‘쥐잡기 운동’으로 멸종위기에 몰린 붉은여우 30마리를 복원해 소백산 일대에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붉은여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이 벌어져 주요한 먹이인 쥐가 줄어들었고, 쥐약을 먹은 쥐를 먹고 ‘2차 독극물 중독’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붉은여우 복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부터 2018년까지는 복원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는데 공단은 그 이유를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야생 붉은여우의 수명은 최대 9년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6년 이상 생존하는 개체가 드물다.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등 인위적인 요소에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공단이 복원해 방사한 여우의 28%도 로드킬 또는 불법엽구, 농약 등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일대 붉은여우 개체수를 100마리, 3대 이상 번식이 확인된 소개체군을 5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여우가 중간포식자로 설치류와 조류, 개구리 뱀 등 소형동물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생태계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전국 31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쿨링 휴가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홈캉스(홈+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에어컨, TV, 냉장고, 제습기 등 행사상품을 최대 100만원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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