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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현황 [사설]내란특검 노상원 첫 조사, 수첩 속 ‘북풍·참살’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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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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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현황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씨를 4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 내란방조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동안 특검팀은 ‘노상원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무속인 이모씨 등 노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왔다.
노씨는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을 기획·실행한 인물이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어 단장을 맡으려 했다. ‘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데서 보듯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숙이 내란 기획·실행에 개입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노씨를 수사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을 노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노씨가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비화폰 기록은 비상계엄 이틀 뒤 삭제됐다.
노씨 수사의 핵심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 확인이다. 경찰이 압수한 이 수첩에는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이 적혀 있다.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도 곳곳에 보인다. “헌법, 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집권임을 시사하는 문구도 있다. 노씨 메모 중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과 반대세력 참살 구상을 노씨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씨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특검팀은 집요하게 파고들어 노씨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수사의 본류이고, 수사 성패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식물성 원료 기반 ‘친환경 바이오 오일(HVO)’ 공장을 건설한다.
LG화학의 자회사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은 충남 서산 HVO 공장 착공에 최근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연간 30만t 규모의 HVO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7년 완공이 목표다.
HVO는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 오일에 수소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크고,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나 바이오 디젤·바이오 나프타 등에 쓰인다.
LG화학은 HVO 생산을 통해 가전·자동차용 고부가합성수지(ABS), 스포츠용품용 고탄성수지(EVA), 위생용품용 고흡수성수지(SAP) 등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은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올해 2300만t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8%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의 자회사 에니라이브와 합작법인(JV)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을 설립했다. 이탈리아에서 200만t 규모의 HVO 시설을 운영하는 에니는 유럽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 중 하나다.
스테파노 발리스타 에니라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착공은 에니라이브의 지속 가능한 제품 확대 전략을 실현하는 동시에 친환경 연료 생산 분야에서의 확고한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HVO와 같은 친환경 연료나 바이오 원료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지속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참 더울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랐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성군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항목에 폐지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보상 항목이다.
음성군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받은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당 50원이다.
음성군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군은 당초 물품으로 보상을 제공하던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률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환단가는 ㎏ 당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300원 등이다. 폐지와 달리 지역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창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kg, 폐투명페트병(컵) 1kg, 폐지 50kg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수거장려제를 처음 운영해 총 148t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용품 수거장려를 위해 보상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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