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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상품권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는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을 내보내야 할 수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고, 배수를 위해 쓰레기를 걸러내야 할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 조사단은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수문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당시 금호강과 연결된 수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7월22일자 2면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 수문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 수문이 고장난 사실은 지난 3월 파악했다. 수해에 대비해 즉각 수리를 했어야 하지만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강철 지지봉 등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하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당시 수문은 겨우 7.95㎝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했고,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단은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인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빗물과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배수 등에 지장을 줬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누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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