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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3일 프로야구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야구팬을 대상으로 ‘2025 모니모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니모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의 서비스를 모은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이날 모니모의 마스코트 모니몬과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블레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야구장 곳곳에 설치했다. 마스코트와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부스에서 모니모 브랜드를 체험한 팬에게는 LED 응원 방망이, 응원 타올, 미니 선풍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했다. 경기 중에는 마스코트와 함께 춤을 추는 등의 이벤트도 열렸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니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도시 브랜딩과 공공안전, 민관 협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선보인다.
용산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그래픽을 입혀 도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작의 일환으로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에테르노 용산’ 공사 현장에 그래픽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와 현대건설이 협업한 해당 가림막에는 ‘문화·관광의 중심’, ‘감각적인 일상의 행복’, ‘미래도시 품격의 출발’ 등 용산의 정체성과 도시 비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그래픽이 구현됐다.
구는 “야간 조명 시스템을 더해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 기능까지 고려했다”며 “대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건축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그래픽 가림막은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사례를 ‘마중물 프로젝트’로 삼아 하반기부터 제도화에 착수한다.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총 25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적용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가림막을 통해 공사 현장이 주민에게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 감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가까운 도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에 밤사이 내린 폭우로 도심 곳곳에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울산지역에 누적 113.8㎜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65.3㎜였다.
이 비로 전날 밤 11시 41분쯤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밤 11시 39분에는 북구 화봉동에서 엘리베이터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3건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남구 번영교 하부, 중구 신삼호교 하부, 울주군 원산사거리 등 침수 위험이 있는 일부 도로를 통제했다. 울주군 일대에는 오전 6시 7분부터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울주군은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주의보 발령을 알리고 “주민들은 산사태 징후 확인 시 즉시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해제됐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 건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선출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향후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통상 2년인 대표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당 첫 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65% 이상을 득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해 나간 모습 등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 개혁TF, 사법 개혁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행인 새 대표 취임 후 타당 대표 예방 시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전략이 당장 당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최소 24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오후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새 여당 지도부 일각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야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사과하지 않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기존에 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반대된다”며 “특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전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의원 문제에서 비판적 여론을 제때 담아내고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해당 사안에서 줄곧 강 의원을 지지해 왔다. 그는 전날 대표 선출 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 힘내시라”며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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