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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관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더 쉬운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트럼프식 관세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큰 자금 덩어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NYT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관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정치권 내에서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쯤 ‘무안군 신촌저수지 제방 월류 위험이 있으니 해당 저수지 수계 마을(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분들께서는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함평군 역시 오후 8시 33분쯤 ‘함평읍내 및 5일 시장 주변이 폭우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회하시고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날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안공항 142.1㎜, 무안 운남 115㎜, 신안 흑산도 87.9㎜, 장성 상무대 61.5㎜, 함평 월야 57.2㎜, 영광 50.9㎜, 광주 조선대 31.5㎜ 등이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분석한 데 이어 그가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은 무속인을 출장조사하는 등 주변 인물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4일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을 내란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주요 가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통신 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중요 시점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다면, 노 전 사령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제3자 내란방조 혐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이날 집중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날 소환 통보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특검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전담 인력을 꾸려 분석해온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의 주변 인물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진을 내밀며 점괘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씨를 상대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과 예비역 등에 관해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비역 등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11월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작전을 비롯해 같은 해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11월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이러한 작전 기획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불법계엄에 공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도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계엄의 주무장관으로서 내란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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