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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사무실 정부, ‘기업 중심 성장’ 전략 예고···“소원수리 창구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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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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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사무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대기업의 소원수리 차원의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쿨링 휴가 페스타를 놓치지 마세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하이마트가 8월 한 달간 전국 31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에어컨·TV·냉장고를 할인하는 ‘쿨링 휴가 페스타’를 펼친다.
4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인피니트’ 등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을 최대 40만원 할인가에 내놓고 행사상품 동시 구매 시 금액대별 할인, 다품목 구매 할인 등을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싸게 판다. 냉장고는 삼성전자의 경우 ‘키친핏’ 1도어 냉장고(409ℓ)와 냉동고(347ℓ), 김치냉장고(319ℓ) 등 3가지를 동시구매하거나 LG전자는 ‘핏앤맥스’ 냉장고(609ℓ)와 김치냉장고(324ℓ) 등 2개 제품을 함께 사면 최대 9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맞춰 삼성전자 ‘QLED(65형·75형·85형)’ TV,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으뜸효율 가전 구매시 최대 60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최대 10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에 집에서 더 시원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8월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홈캉스를 위한 다양한 가전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50%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은 브라질 커피 원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품 구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주브라질중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간 수출 면허 승인은 20~30건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브라질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커피 농가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세계 커피 원두 시장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당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814만1817포대(1포대 60㎏) 수입했다. 중국은 93만9087포대 수입에 그쳤다. 한국(105만6518포대)보다도 수입량이 적다.
대신 중국 커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커피 산업 규모는 6240억위안(약120억6000만원)달했으며 올해 1조위안(193조3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 항저우 등 첨단기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새로운 1선 도시’ 젊은층이 커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음료 정보제공업체 찬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모두 6만6920개 카페가 개업했다. 폐업한 카페를 감안하면 1만2000개가 순증했다. 청두에 1995개, 항저우에 1725개 매장이 문을 열었다.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됐고, 스타벅스는 치열한 경쟁 국면에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무료 스터디룸을 내놓을 정도다.
다만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커피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중국 평균 커피 한 잔 가격은 2024년 28위안(약 5500원)까지 떨어져 2023년보다 14% 하락했다. 브라질산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무관세를 적용받은 아프리카산 커피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비니시우스 에스트렐라 브라질스페셜티커피협회 전무이사는 중국의 커피 수출량은 수십만 포대 추가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전망했다.
중국은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남아공 정부는 4일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대체할 대상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한 관세율은 30%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파견 △자카르타무역관장 박해열 △뉴욕무역관장 김락곤 △바르샤바무역관장 염승만 △암스테르담무역관장 조일규 △뭄바이무역관장 김준한 △쿠웨이트무역관장 강신학 △부쿠레슈티무역관장 윤정혁 △리야드무역관장 채희광 △무스카트무역관장 김성재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홍석균 △프라하무역관장 이인규 △시카고무역관장 이정훈 △밀라노무역관장 김호준 △밴쿠버무역관장 김재우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문진욱 △첸나이무역관장 최명례 △보고타무역관장 성기주 △아테네무역관장 민유지 △워싱턴D.C.무역관 홍용택 △충칭무역관장 정진우 △모스크바무역관 부관장 홍승아 △민스크무역관장 박건원 △카사블랑카무역관장 염기혁 △콜롬보무역관장 공태원 △시안무역관장 이형직 △베이징무역관 부관장 이대용 △창춘무역관장 고성호 △카라치무역관장 황성운 △후쿠오카무역관장 박영환 ◇국내 보임 △글로벌공급망실장 고상영 △무역투자정보실장 전우형 △정보화혁신실장 빈준화 △글로벌인재실장 은지환 △투자기획실장 이정훈 △홍보실장 임성주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장 김주철 △지역통상조사실장 김준규 △수출역량강화실장 송익준 △서비스ICT실장 김형일 △고객가치실장 이성기 △KOTRA아카데미 FTA교육과정담당연구위원 홍정아 △〃 지방협력담당연구위원 이승수 △수출현장지원실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이정상 △물류지원실장 안유석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장 고일훈 △디지털플랫폼실장 직무대리 및 디지털플랫폼실 디지털사업팀장 전병주 △고객가치실 빅데이터팀장 김영상 △무역투자정보실 해외정보관리팀장 이영희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 유재욱 △수출현장지원실 지방협력팀장 김한승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김남욱 △글로벌공급망실 글로벌공급망지원팀장 유석천 △〃 글로벌공급망사업팀장 김우정 △감사실 검사역 이형석 황현정 △서비스ICT실 서비스산업팀장 장윤성 △소비재바이오실 바이오의료팀장 이성호 △개발협력실장 송지영 △투자기획실 투자홍보팀장 남환우 △인재경영실 인사팀장 문은혜 △글로벌공급망실 소재부품장비팀장 강민정 △지역통상조사실 아시아중아팀장 이도형 △해외프로젝트실 온실가스국제감축팀장 김은희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장 김두식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장 정석수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장 최현수
■한국자동차연구원 △경영총괄 부원장 임광훈 △산업연구소장 김현용 △경영전략본부장 이순웅 △산업정책본부장 김세엽 △기업성장본부장 김지운 △AI·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 이재관 △탄소중립기술연구소장 구영모 △빅데이터·SDV연구본부장 곽수진 △지능제어·안전연구본부장 이혁기 △커텍티비티·보안연구본부장 정원선 △플랫폼연구본부장 노기한 △동력제어연구본부장 김덕진 △전기동력연구본부장 이봉현 △수소동력연구본부장 김명환 △소재연구본부장 정선경 △신뢰성연구본부장 위신환 △시험인증연구본부장 윤종식 △전파환경연구본부장 최범진 △대경분원장 손영욱 △광주분원장 최성진 △전남분원장 정창현 △경기분원장 양정직
■우먼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장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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