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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티켓 스토킹 신속 조치 가능한데…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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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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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티켓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2025 KBO리그 1위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LG가 52일 만에 단독 1위를 탈환했다. LG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7회까지 1-2로 끌려가다가 문보경(사진)의 역전 3점 포로 승부를 뒤집었다.
LG는 이날 경기 직전까지 1위 한화와 승차 없이 2위를 기록 중이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 한화가 KT에 2-5로 역전패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LG는 6월14일 이후 52일 만에 단독 1위로 올라갔다.
LG를 밀어낸 뒤 1위를 지켜왔던 한화는 이날 선발 문동주가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 구속인 시속 160.7㎞를 찍는 등 7이닝 2안타(1볼넷) 10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쳐 7회까지 2-0으로 앞섰다. 그러나 8회초 필승계투조가 무너지며 2-5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1위 자리를 빼앗겼다.
LG는 이날 경기 승리로 7연승을 기록했다. LG는 후반기 16경기에서 14승2패를 기록하며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다. 6월 잠시 주춤했으나 타선이 살아나며 상승세를 되찾았다. 지난달 22일부터 KIA, KT, 삼성을 상대로 전부 3연전을 쓸어담는 등 위력을 되찾고 있다.
LG는 이날도 타선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왔다. 선발 손주영이 5이닝 동안 2실점, 1-2로 끌려갔으나 7회 2사 후 오스틴 딘과 문성주가 모두 안타로 살아 나가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보경은 2사 1·2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스트라이크존 위쪽으로 들어온 고효준의 슬라이더를 당겨쳐 오른쪽 담장을 넘겨 승부를 갈랐다.
문성주와 오스틴, 김현수가 각각 멀티 안타를 터트렸다. 한 달간의 부상 공백 끝에 복귀전을 치른 오스틴은 녹슬지 않은 타격감으로 힘을 보탰다. 오랫동안 타격 슬럼프에 시달렸던 오지환은 담장을 맞히는 대형 3루타를 때리며 부활을 알렸다.
야수진의 호수비도 LG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 2회 김재환의 타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갈 뻔했으나 중견수 박해민이 담장을 타고 거미손처럼 타구를 잡아냈다. 3루수 구본혁은 5회 높게 뜬 이유찬의 땅볼 타구를 점프해 포구한 뒤 1루로 정확히 송구해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LG 마무리 유영찬은 9회초 무사 1·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승리를 지켰다.
사직에서는 KIA가 롯데를 2-0으로 꺾고 3연승을 거뒀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6이닝 2안타 8삼진 무실점으로 롯데 알렉 감보아(6.2이닝 2실점)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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