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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AMES “국가 협상력과 직결…독자 기술 포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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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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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AMES 전문가 “대미 발언권 확대 계기로”한국, 미·중 다툼 속 수혜 가능성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한국이 서로 ‘AI 우산’ 아래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왔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며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 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 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기수업이나 다크투어리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거점 삼아 평화공원 조성, 여순재단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일 당장 다시 수해복구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극한 폭우로 신음하는 수재민들, 극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 속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당원과 함께 당원 곁에서 늘 처음처럼 든든한 벗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와 정청래는 헤어지지 않는다”며 “박 후보의 좋은 공약은 제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고 하나”라며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동단결해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더 강력한 정당, 더 유능한 정당, 그래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지금,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 TF(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가 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고선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며 자신의 공약인 ‘노 컷오프 경선’을 내세웠다. 성범죄자 등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에게 일단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공약이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집권 플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로드맵대로 당에서, 국회에서 할 일은 제때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척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TF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즉시 당원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며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 전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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