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식원룸 남편 폭행 피해왔는데 난민 심사 거부···대법 “심사 다시 하라” [플랫] > 자료실

호텔식원룸 남편 폭행 피해왔는데 난민 심사 거부···대법 “심사 다시 하라”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6 07:47

본문

호텔식원룸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서해안의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그 어느 곳도 비슷한 구석 하나 없이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거대한 생명의 보고인 갯벌까지 품었기 때문이다. 서쪽 바닷가라면 어디에서든 이 멋진 해안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을 터. 그러나 충남 서산 가로림만은 조금 더 특별하다.
이곳은 육지가 항아리처럼 둥글게 감싸안은 지형이,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천연 요새를 만들었다. 그 요새 안에 거대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해양생물이 살아간다. 마치 안식처인 것처럼 말이다.
2007년 전국 환경가치평가 1위를 차지하고, 2016년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지정되는 등가로림만의 청정 환경은 점차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일까. 가로림만의 갯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풍요로운 생명력이다. 갯벌 위를 천천히 걸으며 발아래를 살펴보면, 바지락뿐만 아니라 동죽, 맛조개, 칠게, 그리고 낙지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
썰물에 드러난 갯벌 위 작은 구멍에서 물을 뿜어내는 맛조개를 발견하는 순간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은 듯한 기쁨을 선사한다. 사실, 가로림만의 대표적인 생산물은 바지락이다. 조수간만의 차와 풍부한 먹거리를 배경으로 살아온 바지락은 알이 실하게 차고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 미식가들 사이에서 최고 품질로 손꼽힌다.
“봤어? 바지락” 중리어촌체험마을
가로림만의 생명력을 직접 마주해보고 싶다면, 중리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계적인 시스템, 각종 장비 대여 및 편의성 확보 등을 통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편안하게 갯벌 체험을 즐기도록 돕는다.
마을의 핵심 프로그램인 ‘바지락 캐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물때에 따라 갯벌이 개방되므로, 출발 전 마을 홈페이지에서 날짜별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요금은 성인 1인 1만원, 8세 미만 어린이는 5000원이다. 장화와 도구 대여료는 2000원이다. 중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적은 날이라면 현장에서도 체험 프로그램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가벼운 옷차림, 장화, 조개를 캘 때 사용할 호미로 완전무장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갯벌 탐험에 나설 차례다. 마을 안내소에서 갯벌 입구까지는 약 500m 거리로, 편하게 이동하려는 체험객을 위해 깡통 열차가 준비되어 있다. 깡통 열차 이용 요금은 왕복 5000원이다. 이동 경로에 배치된 주민에게 이용 의사를 밝히면 탑승할 수 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달리는 열차는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기구다. 열차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면, 드넓게 펼쳐진 갯벌과 저 너머에 솟은 섬들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굳이 열차를 타지 않아도 좋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목조 덱을 거닐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는 것도 충분히 즐거운 경험이니까.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로림만을 제대로 조망할 만한 공간이 눈에 띄기도 한다. 낙지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색 포토존이자, 가로림만의 위엄 어린 자태를 선보이는 전망대이기도 하다.
바지락 캐기 체험은 뭍에서 가까운 갯벌에서 진행한다. 워낙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덕분에 다른 체험객에게 영역을 침범당할 일이 없다. 1인당 갖고 나갈 수 있는 바지락의 양은 2㎏ 수준이다. 크고 맛이 잘 들어 있는 듯한 바지락을 찾아 야무지게 바구니를 채워보자.
바지락 캐기가 끝나면 안내소로 돌아가자. 안내소 주변에는 바지에 묻은 갯벌의 흙을 털어내거나, 바지락을 씻는 세척장이 있다. 깨끗한 해수를 담아갈 수 있는 탱크도 있는데, 집에서 조개를 신선하게 해감하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은 갯벌 체험 말고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두고 있다. 이곳의 특산물인 가시파래(감태)를 활용한 초콜릿 만들기 체험이 바로 그것이다. 수산학교 1층에서 진행되는 이 체험은 은은한 바다 향이 나는 푸른빛 감태 가루와 달콤한 초콜릿, 고소한 견과류가 만나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직접 만든 초콜릿은 세상에 하나뿐인 기념품이 된다. 체험 후에는 마을 식당에서 감태를 넣은 국수 등 다양한 향토 음식을 맛보며 출출해진 배를 채울 수 있다. 신선한 해산물로 끓인 칼국수나 시원한 해물탕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선택이다.
시간의 흔적을 따라 걷는 서산의 명소들
바다의 활기찬 에너지를 충분히 만끽했다면, 이제 서산의 고즈넉한 명소들을 찾아가볼 시간이다. 자동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웅도는 신비로운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유명한 섬이다. 웅도와 조도를 잇는 1.5㎞의 노둣길이 썰물 때 드러나는데, 이 길이 열리면 마치 바다가 길을 내어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해 질 녘, 노을이 갯벌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 찾아가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장소다. 단, 물때를 정확히 확인하고 노둣길 입구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안전을 지켜야 한다.
가로림만에서 남쪽으로 30분을 달리면 도비산 중턱에 자리한 서산 부석사에 닿는다. 신라 의상대사와 그를 사모했던 선묘 낭자의 애틋한 전설이 깃든 곳이다. 극락전에 모셔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숙종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찰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산길을 따라 사찰에 이르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고요함을 더해주고, 고풍스러운 처마의 곡선과 단청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개심사는 서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사찰이다.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이곳은 사계절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다. 한참 멀긴 했지만 봄에는 연못 위 외나무다리와 함께 환상적인 청벚꽃이 만개한다. 일반적인 분홍색 벚꽃과는 다른 은은한 푸른빛의 겹벚꽃은 개심사만의 독특한 정취를 만들어낸다. 대웅전의 기단은 백제시대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자연의 곡선을 살려 깎은 기둥은 고풍스러운 멋을 더한다.
10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서산유기방가옥도 놓칠 수 없는 명소다. 1919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한옥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다. 봄이면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수선화로 유명하지만, 수선화가 없는 계절에도 한옥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주변의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집 뒤편 언덕에 조성된 소나무 숲길은 걷기 좋은 산책로이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갯벌과는 다른 바다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가로림만 입구에 있는 황금산으로 향해보자. 서산 9경 중 제7경인 이곳은 해발 156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그 너머에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다. 산을 넘으면 파도가 깎아 만든 동글동글한 몽돌해변이 펼쳐진다. 몽돌이 부딪히며 내는 ‘자그락, 자그락’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해변 옆 기암괴석 중에는 마치 코끼리 코 형상의 바위가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왕복 1시간30분 정도의 짧은 산행으로 숲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등재 신청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600여년의 시간과 역사를 품은 성곽 유적이다. 행정의 중심지였던 한양도성(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북한산성(입보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탕춘대성(연결성)으로 구성된다.
이 성곽은 18세기 수도 방어와 위급 상황에서 수도 인구 전체를 피난시켜 장기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다른 3개의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포곡식 성곽은 산지와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축성한 성곽이다.
국가유산청은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의 축성 전통과 창의적 계승,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예비평가에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세계유산 등재를 각자 추진한 바 있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오른 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2017년 진행된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이 철회됐다. 북한산성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현재 문화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올해 9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2026년 1월에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7년에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시작으로 올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글무료음원다운로드 월급 많을수록 ‘감세 혜택’ 커져 25.08.06
다음글동물의 마음: 반려동물과의 교감 2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