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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중화 이대로는 안된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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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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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간단하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그린피보다 낮게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지켜야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즉, 그린피 상한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셈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정부 지정 그린피 상한액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이다. 그린피 상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서는 온갖 편법을 낳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애시당초 가장 높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2년 반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여전히 왜곡됐고 골퍼들의 불만들도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3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3년째인 올해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중형골프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에 앞서 문체부는 지정 요건을 수정, 보완해 공지해야함은 물론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대중형골프장 지정 기준은 그린피뿐이었다”며 “그린피 재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대중형골프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린피 등 가격 요인 이외에 라운드 환경, 식당, 카트, 캐디 등 가격 외적인 부문에서 대중형골프장다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양호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티잉 그라운드 인조 매트 사용 제한 등 라운드 환경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돼야한다. 엉망인 페어웨이, 그린, 티잉 그라운드 상태는 골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식음료는 적정한 가격 못지않게 외부 식음료 반입 허용, 편의점 운영, 자판기 설치 등도 고려돼야한다. 카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어하는 동시에 카트 이용 여부, 카트 종류별 선택 등도 이뤄져아한다. 카트가 사실상 필수일 수밖에 없는 산악코스, 홀간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에 카트 선택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캐디는 노캐디, 포어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골퍼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골프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약 및 해지 민원(46.5%)이 가장 많았고 이용 질서 불공정(41.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는 숙박·식사 등 ‘끼워넣기 강매’, 브로커 예약 싹쓸이, 3인 플레이시 4인 요금 강요, 예치금 납부자 우선 예약 등 사실상 회원제 운영,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위약금 요구, 약관에도 없는 현장 취소 강요,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 등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주요 불만들이 해결된다면 골퍼들도 골프대중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골프장 종사자는 “골프장으로서는 연부킹, 단체예약 등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골프장이 기본 수입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골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에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 침입 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발생 예보가 지난달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도심 가로수와 조경수 잎을 갉아 먹고, 대량 발생 시 각종 생활 불편을 일으킨다.
1950년대 유입된 이 해충의 피해는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다. 봄·가을 기온 상승으로 나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 해 3세대까지 번식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2세대 유충에 의한 피해율도 올해는 26.9%로 예측됐다. 2010년대 2세대 유충 피해율 예측치(6.7%)보다 4배나 높아진 수치다.
기후변화로 외래 침입 ‘돌발해충’의 습격이 늘고 있다. 돌발해충은 개체 수가 갑자기 증가해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을 말한다. 토착·외래종이 모두 포함되지만 최근 문제를 일으키는 돌발해충 대부분은 외래종이다.
4일 국립생태원의 ‘2024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기·강원권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래 곤충 3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32종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을 포함한 생태계교란생물 4종이 포함돼 있다. 앞서 영남(2023년), 충청·호남(2022)에서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 각각 79종의 외래 곤충이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가 국내 유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곤충은 모두 210종이다. 외래 유입 곤충이라고 해서 모두 유해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여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러브버그’로 불리며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궐한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대체로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대발생으로 인해 최근엔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대표적인 돌발해충으로 분류하는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북미가 원산지인 미국선녀벌레는 애벌레일 때는 잎을 갉아 먹고, 성충이 돼서는 수액을 빨아 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포도나 배 등 과일나무 줄기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을 일으키는 꽃매미는 중국이 원산지다. 갈색날개매미충도 중국에서 유입된 해충으로 즙액을 빨아 먹어 나뭇가지를 말라 죽게 하는 피해를 준다.
아열대 지역 해충이 새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다. 2019년 제주에서 처음 확인된 노랑알락하늘소가 대표적이다. 2022년 국내 정착이 확인됐고, 2023년에는 제주 용연계곡 일대에서 1000마리 이상의 성충이 포획될 정도로 대발생했다. 팽나무, 동백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제주에서만 발견되고 있지만 남해안 일대로 유입되면 정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다봤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규모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200여 종의 외래 곤충을 대상으로 기후적합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남영우 연구사는 “외래 침입 해충은 유입 초기에는 분포 범위가 좁아 제거할 수 있지만 국내 기후에 적응해 확산하면 방제가 어려워진다”라며 “최근 기후변화가 해충의 분포 범위 확대와 세대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열대성 외래 해충의 신규 유입과 정착 우려가 커 선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해 수여하기로 한 ‘국민훈장’이 할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별다른 행사 없이 전달된다.
3년이 흐르는 사이 고령의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가족들과 상의해 제3자 변제 안도 수용했다. 30여년 동안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던 할머니가 받는 ‘지연된 훈장’에는 상처가 남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일 할머니가 입원 중인 광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다.
훈장은 정부를 대표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이 병원으로 찾아가 별다른 절차 없이 전달한다. 할머니를 지원해 왔던 시민단체 등은 논의 끝에 훈장을 전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방문 전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내부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수령한 할머니의 훈장을 광주사무소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등 고위인사도 찾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해 30여년 동안 일본과 한국 법원에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후 2년7개월 동안 할머니의 삶도 많이 변했다. 건강에 별문제가 없었던 할머니는 지난해부터는 건강이 악화해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3년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안도 결국 수용했다. 이 방안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할머니와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 정부의 방해 등으로 지연된 할머니의 훈장에는 영광 대신 상처가 남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늦게나마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사달은 결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해 빚어진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1일 특검팀 설명을 종합하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문 특검보는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애초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포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물리력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옷을 바로 챙겨입었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을 접견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잃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단계라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가 관여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부회장은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특검에 출석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집사로 불린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인데,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가 이뤄질 당시 HS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 게이트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IMS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 조사는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집사 게이트 수사는 이제 집사인 김씨와 김 여사로 향하고 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한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는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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