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교육원 ‘속옷 시위’ 윤석열 버티기…특검,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 > 자료실

방송교육원 ‘속옷 시위’ 윤석열 버티기…특검,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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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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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육원 ‘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일정이 8월3~8일로 확정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2025 젊은이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를 주례하며 미사 말미에 이같이 공식발표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교황은 “희년의 희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어진다”며 주제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를 다시 한번 발표했다. 교황은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함께 희망을 꿈꾸자”며 “전 세계 젊은이들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 이경상·최광희 보좌주교 등 교구 사제단도 함께 집전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2027년 서울 개최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때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레오 14세 교황이 서울 대회 기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회와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 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인천시는 올해로 20회를 맞은 한국의 대표적인 록축제인 ‘2025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송도달빛공원에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1~3일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주목할 만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8개팀이 참여한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로 통하는 ‘펄프(Pulp)’와 얼터너티브 록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록을 대표하는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등이 출연한다. 국내에선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갤럭시 익스프레스’와 장기하 등이 공연한다.
시는 공연장 안전 컨설팅을 거쳤고, 폭염과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폭염에 대비해 ‘의료용 쿨존’ 면적을 지난해 1700㎡에서 2225㎡로 확대하고, 무료 생수도 3만5000개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장 내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장 대처인력을 확보했다. 밀집 구간에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경호인력과 스태프를 투입한다.
인천시는 이번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다른 지역 주민도 인천시에 기부함으로써 티켓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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