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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영화보기 택배·피자 포장지 뜯어 팻말창의적 문구·형형색색 도구
오렌지 혁명의 나라 청년들연일 새로운 집회 문화 주도반부패 관련 법안 이끌어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키이우 마린스키 공원. 의회가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공원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의회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후 9일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였다. 러시아의 무인기·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키이우뿐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모였다. 종이 상자를 잘라 만든 팻말을 들고 나선 이들의 움직임은 주요 외신이 ‘골판지 혁명’이라 명명할 만큼 상징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르몽드는 골판지 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시위부터라고 봤다. 이날 키이우 이반 프랑코 극장 앞에는 시민 약 9000명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 구한 종이 상자를 잘라 팻말을 만들었다. 일부는 피자 포장 상자를 들고나왔다.
집회의 중심엔 전쟁 징집과 공습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고 여겨진 우크라이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있었다. 첫 시위를 주도한 인물도 2023년 입대한 참전용사 출신 청년이었다.
기성세대와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합류했지만 골판지 혁명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흐름은 청년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과 골판지, 생수 담당자, 경찰·의료진과 소통할 연락 담당자 등을 정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들어 자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 동생은 이런 미래를 위해 전사하지 않았다” “부패는 침묵을 좋아한다, 침묵하지 말자”는 팻말 문구는 시민들의 각성을 이끌었다.
특히 팻말의 내용이 유머와 창의성, 문학과 음악을 인용한 것으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우크라이나 현대 시인 세르히이 즈하다니의 “왜 나에게 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1960년대 소련의 억압에 저항한 시인 바실 스투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여, 일어서라!”, 인기 밴드 쿠르간 앤드 아그레갓의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다양한 인용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골판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그려 넣기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층이 만든 이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화강암 혁명,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민주주의 투쟁 경험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결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인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이 설립됐다.
국립문화예술박물관단지 책임자인 올레시아 오스트롭스카류타는 골판지 혁명에 대해 “정말 창의적이고 지적인 집회였다”면서 “2004년 오렌지 혁명도 극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그때는 인용구가 아니라 색깔이었다”고 밝혔다.
골판지 팻말은 의회로도 옮겨졌다. 31일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문구 등을 적은 골판지 팻말을 들어 시위대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안젤리나 오니키이추크는 르몽드에 “이번 사태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며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을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대표 취임 직후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엔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거나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가 비교 사례로 언급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당시 재판 등을 다시 본 결과, 통진당 사건과 12·3 불법계엄 등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선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처음이었다.
헌재는 2014년 1월28일 첫 기일을 진행하고, 1년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19일 재판관 ‘8대 1’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며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조직과 관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으나 헌재 결정은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이 결정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당 해산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논문에서 “헌법상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정당 해산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하려는 배경에서 도입됐는데도, 재판관 8인의 인용 의견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켜 정치 현장에서 사멸시키는 막중한 파괴력을 가지는 결정문이 갖춰야 할 논리적 완결성은 이 결정문에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정으로, 법리를 차분하게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용의견을 낸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도 당시 결정문에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해산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온 발언은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은 2년 전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른 날이자,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된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 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움직인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함께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 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고립무원이고, 내란에 김건희·채 해병 수사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내려놓을 줄도, 사과할 줄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른다. 끝까지 아둥바둥하는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 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권력 사유화와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케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내란 일어난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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