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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HTS [사이월드]민주주의는 택배 상자를 타고···전쟁 속 우크라이나 Z세대의 ‘골판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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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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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HTS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키이우 마린스키 공원. 의회가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공원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의회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후 9일간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들이 거둔 승리였다. 러시아의 무인기·미사일 공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키이우뿐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씩 모였다. 종이 상자를 잘라 만든 팻말을 들고 나선 이들의 움직임은 BBC와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골판지 혁명’이라 명명할 만큼 상징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르몽드는 골판지 혁명이 본격화된 시점을 지난달 23일 두 번째 시위부터라고 봤다. 이날 키이우 이반 프랑코 극장 앞에는 경찰 추산 약 9000명의 시민이 모였고 참가자들은 우체국과 택배회사에서 구한 종이 상자를 잘라 팻말을 만들었다. 일부는 피자 포장 상자를 들고나왔다.
이 집회의 중심엔 전쟁 징집과 공습을 피해 해외로 떠났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있었다. 첫 시위를 주도한 인물도 2023년 입대한 참전용사 출신의 청년이었다.
기성세대와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합류했지만 골판지 혁명이라는 새로운 집회 문화의 흐름은 청년들이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펜과 골판지, 생수 담당자, 경찰·의료진과 소통할 연락 담당자 등을 정해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정당의 깃발이나 정치인의 구호 없이 각자 직접 만든 팻말을 들어 자발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내 동생은 이런 미래를 위해 전사하지 않았다” “부패는 침묵을 좋아한다, 침묵하지 말자”는 팻말 문구는 시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각성을 이끌었다.
특히 팻말의 내용이 유머와 창의성, 문학과 음악의 인용으로 가득했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따온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우크라이나 현대 시인 세르히이 즈하다니의 “왜 나에게 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1960년대 소련의 억압에 저항한 시인 바실 스투스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여, 일어서라!”, 인기 밴드 쿠르간 앤드 아그레갓의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다양한 인용이 등장했다.
시위대는 골판지에 형형색색의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인기 캐릭터 라부부 인형을 그려 넣기도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젊은 층이 만든 이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웠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화강암 혁명, 2004년 오렌지 혁명, 2013~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민주주의 투쟁 경험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며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결과로 독립적 반부패 기관인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이 설립됐다.
마린스키 공원 집회에 참석한 엘리자베스는 키이우포스트에 “우리 부모님들은 혁명을 위해 마이단(광장)에 있었고 그분들이 거기 있었던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예술박물관단지 책임자인 올레시아 오스트롭스카류타는 골판지 혁명에 대해 “정말 창의적이고 지적인 집회였다”면서 “2004년 오렌지 혁명도 극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그때는 인용구가 아니라 색깔이었다”고 했다. 오렌지 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주황색 깃발과 스카프를 두르고 나왔다.
골판지 팻말은 의회로도 옮겨졌다. 31일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문구 등을 적은 골판지 팻말을 들어 시위대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며 우크라이나 사회가 전시 상황에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안젤리나 오니키이추크는 르몽드에 “이번 사태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증명한 셈”이라며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구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폭염일수가 길어져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공시설 중심으로 쉼터를 늘려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무더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는 자치구별 운영 시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공간조성과 안내간판 설치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문래·서대문·중구·성동·성북· 창동·화곡 청소년센터다.이들 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에 조성된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동일하나, 폭염특보 기간에는 야간 연장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각 센터에 650만원을 지급해 간판 부착과 공간 조성, 냉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과 이동노동자쉼터 등의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별 운영 시간과 위치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무더위쉼터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정보무늬)코드 스티커를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 위치를 알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센터나 구청사에 조성한 쉼터를 편하게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석 달간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한 노동부 국장을 경질하자 “통계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6개월이 지나 경제 성과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우리 나라의 고용 지표를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이 노동통계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월 일자리 증가 수를 약 81만8000개로 과대평가했고 2024년 대선 직전인 8월과 9월 다시 일자리 증가 폭을 11만2000개로 과장한 바로 그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난 내 팀에게 바이든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를 즉각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중요한 수치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동통계국이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전달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고 발표한 뒤 나왔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각 14만4000명과 14만7000명에서 12만5000명, 13만3000명 하향 조정한 1만9000명, 1만4000명으로 수정했다. 초기 보고서는 설문에 빠르게 답하는 대기업 위주의 지표가 담겨있고 소규모 기업의 응답이 나중에 추가되면서 수치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고용 통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고용 상황이 관세 정책과 긴밀히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물가, 경기 등 다른 지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악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를 웃돌았다.
이번 경질 사태에 대해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엑스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켄타퍼를 해고하는 것은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켄타퍼 국장과 함께 인구조사국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도 “기업, 가계, 투자자가 ‘정부 공식 통계는 정확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고 믿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의 공식 통계를 정치화했다”고 WP에 말했다.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 전문가를 해고했다”며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 좀 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인구조사국, 재무부 등에서 경제학자로 지낸 매켄타퍼 국장은 지난해 상원에서 86대 8의 초당적 표결로 인준됐다. 당시 상원에 있었던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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