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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보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달러)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이화영 방탄성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10명을 지목했다.
박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사하는 등의 대야 공세에 맞대응하며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주 의원을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는 “그냥 우습다”고 적었다. 박찬대 후보는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또 이런 짓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초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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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게 배당금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관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해도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간) CBS에 나와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에 따른 관세율 변동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것은 최종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막대한 관세 수익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 달러보다 2배 늘어났다. 분석가들은 관세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의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관세 수익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 배당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수익과 관련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한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 스위스 등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무역 합의 타결 무산으로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CBS에 나와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한 뒤 기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일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대미 투자 확대 등을 거론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정예 팀을 선발하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5개 팀이 최종 예선을 통과했다. AI 기술 자립을 위한 정부의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 팀으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각각 주관사로서 산·학·연이 골고루 참여한 컨소시엄을 이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발표 평가에서 각 팀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파급 효과 및 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5개 팀 모두 소버린 AI 개발 역량과 오픈소스 정책, 기술 확장성이라는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서면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15개 팀 중 10개 팀을 통과시켰다. 1차 관문을 넘은 10개 팀 가운데 카카오와 KT·카이스트(KAIST)·코난테크놀로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이번에 고배를 마셨다.
이번 사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모델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여러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표 성능은 오픈AI의 GPT 등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팀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개발 및 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통해 4팀으로 추려낸 뒤 2027년까지 6개월마다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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