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아파트 제주 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서 가스 누출…노동자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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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제주시 도두동의 공공하수처리장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 중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물은 현재 폐쇄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미생물 공기주입 테스트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미뤄볼 때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공사현장 안전 매뉴얼까지 점검하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현장 점검 후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라병원도 방문했다. 한라병원 의료진은 “환자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를 명칭을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중구는 김정헌 중구청장 영종지역 주민들이 5일 인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장인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만나 “제3연륙교는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가치와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명칭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구와 주민들은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 3연륙교를 ‘청라하늘대교’고 의결한 것은 지역 정체성·역사성, 과거 연륙교 명명 사례, 실제 이용 주체 등의 기본 원칙과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 가 목적지인 섬을 따랐고, 육지를 따른 명칭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 내 다른 연륙교인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 모두 섬 명칭을 따랐다.
상징성·지역성 측면에서도 실질적 수요자는 ‘영종 주민’이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이 위치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마주하는 관문 도시라는 점에서 ‘영종’이 빠진 명칭은 합당하지 않다게 중구 판단이다.
김 구청장은 “제3연륙교 명칭 문제는 단순한 지명 다툼이 아니라 영종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 인천의 도시 위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구는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를 담당하는 서구도 조만간 인천시에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이날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이 의결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청라대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이름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오는 12월 말 개통될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m(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오는 9일 첫차부터 하남시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4개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있게 된다”며 “하남시와 서울시는 출퇴근 등의 영향이 높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통행하는 하남 시민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연계돼 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쉽고 잠실·송파 등 문화·상권 접근성도 높다. 하남시로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하철 5호선 56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5호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0일 기준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만 19~39세)은 5만5000원으로 같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단기권을 선택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3000원)으로 구매후 역사 내 충전기에서 충전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에 한해 따릉이 이용, 청년할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에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으면 일반결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할인 등 다각화된 정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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