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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소프트채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금요일인 1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항에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야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희생되자 부산시가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해 야간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반 이상 운영한다. 야간에 취학 아동을 돌보는 기관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 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접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예산 11억원으로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 거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다세대, 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세대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치한다. 목제 방화문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도 임대아파트 전체, 복지관 등에 소화기를 지급한다.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자체 진화가 가능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연내 120가구 추가 설치, 매년 130가구씩 보급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3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복지시설·요양병원 등에는 시설 안전 점검과 연 1회 대피 훈련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까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3000여개에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 중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화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대기업의 소원수리 차원의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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