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이지식 [포토뉴스] 세븐일레븐, 중량 늘리고 가격 낮춘 ‘한도초과 옛날통닭’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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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회사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IMS모빌리티, HS효성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계획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4일로 변경됐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등재 신청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600여년의 시간과 역사를 품은 성곽 유적이다. 행정의 중심지였던 한양도성(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북한산성(입보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탕춘대성(연결성)으로 구성된다.
이 성곽은 18세기 수도 방어와 위급 상황에서 수도 인구 전체를 피난시켜 장기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다른 3개의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포곡식 성곽은 산지와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축성한 성곽이다.
국가유산청은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의 축성 전통과 창의적 계승,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예비평가에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세계유산 등재를 각자 추진한 바 있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오른 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2017년 진행된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이 철회됐다. 북한산성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현재 문화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올해 9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2026년 1월에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7년에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시작으로 올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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