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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석 달간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한 노동부 국장을 경질하자 “통계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6개월이 지나 경제 성과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우리 나라의 고용 지표를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이 노동통계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월 일자리 증가 수를 약 81만8000개로 과대평가했고 2024년 대선 직전인 8월과 9월 다시 일자리 증가 폭을 11만2000개로 과장한 바로 그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난 내 팀에게 바이든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를 즉각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중요한 수치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동통계국이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전달 대비)이 전문가 예상치(10만명)를 밑도는 7만3000명이라고 발표한 뒤 나왔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각 14만4000명과 14만7000명에서 12만5000명, 13만3000명 하향 조정한 1만9000명, 1만4000명으로 수정했다. 초기 보고서는 설문에 빠르게 답하는 대기업 위주의 지표가 담겨있고 소규모 기업의 응답이 나중에 추가되면서 수치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고용 통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고용 상황이 관세 정책과 긴밀히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물가, 경기 등 다른 지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악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를 웃돌았다.
이번 경질 사태에 대해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엑스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켄타퍼를 해고하는 것은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켄타퍼 국장과 함께 인구조사국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도 “기업, 가계, 투자자가 ‘정부 공식 통계는 정확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다’고 믿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의 공식 통계를 정치화했다”고 WP에 말했다.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 전문가를 해고했다”며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 좀 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인구조사국, 재무부 등에서 경제학자로 지낸 매켄타퍼 국장은 지난해 상원에서 86대 8의 초당적 표결로 인준됐다. 당시 상원에 있었던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그로스만이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집단학살로 지칭하며 “더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로스만은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가왔다면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이 단어(집단학살)는 눈사태와도 같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큰 파괴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선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또 “이스라엘의 저주는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점령은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절대적 권력이 가져온 유혹에 굴복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로스만은 2017년 장편소설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이스라엘 작가로서는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듬해다. 그로스만은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도 받았다.
그로스만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 두 주요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나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 역시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단체도 잇달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단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성명을 내고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자지구 식량 불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가자인도주의재단,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최대 유대교 교단인 개혁 유대교는 성명을 내고 “군사 압박을 강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인질 협상 타결이나 전쟁 종식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데려가지 못했다”며 “가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유대교적 가치나 인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에 기반을 둔 보수 유대교계 랍비 협회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달 중순에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실시하는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록적 폭염을 연기 검토 사유로 들었지만, 대북 유화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UFS 기간에 지휘소연습(CPX)을 계획대로 시행하지만 FTX 중 일부는 폭염을 이유로 9월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PX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다. FTX는 병력과 자산을 동원해 야외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고 연중 분산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연대급 FTX가 부활됐고 CPX 기간에 한 묶음으로 진행했다.
보통 연합훈련 기간에 FTX는 30~40건이 진행됐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10여건이 연기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현재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연합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UFS 기간 중에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조만간 UFS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각 교육청, 2학기 대책 분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초중고에서 채택률이 낮은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학교 현장에선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 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 교과서에 반대해온 교원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교과서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인 3일 서울 도심은 한적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는 평소답지 않게 차가 드문드문 다녔고, 상가도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일제히 문을 닫았다.
도시를 떠난 피서객들은 휴가지를 찾아 더위를 피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하루 27만5000여 명,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은 25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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