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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거 신동욱 “누구 위한 법이냐”입법 저지 못해 여론에 호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퇴장국회의장에 ‘종결 동의’ 제출5일 오후 4시3분 넘어가면방송법 개정안 통과시킬 듯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진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째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수사구조 개혁의 하나로 국가경찰에서 수사 분야를 분리해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밝힌 ‘로드맵’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이 검찰에만 고발하게 한 ‘전속 고발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게 한 현행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현행 규정들이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이를 정비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은 수사에서 권한뿐 아니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땐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무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에는 외부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협의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부위원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은 원격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을 확충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본은 이 외에도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경비의 단계적 증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와 관련 분야 경력 채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실시한다. 국수본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계속 감소해 수사구조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관·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지치는 여름, 몸과 마음에 기운을 북돋울 휴가가 필요한 때이다. 쾌적한 호텔에서 즐기는 칵테일 한잔은 어떨까?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여름밤 휴식을 선사할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웨스틴 조선 서울의 라운지앤바는 오는 20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바 ‘페르마타 서울(Fermata Seoul)’의 양효준 오너 바텐더를 초청해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를 개최한다. 양효준 바텐더는 ‘월드클래스 2021 코리아’의 우승자이자 ‘패트론 퍼펙셔니스트 2017’의 수상자(3위)로 한국적 감성과 발효 철학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칵테일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게스트 바텐딩에서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중 최초로 영국 왕실의 인증을 받은 ‘로얄 브라클라 위스키’를 활용한 창의적인 시그니처 칵테일 3종을 만날 수 있다. 부드럽고 우아한 풍미와 완성도 높은 바텐딩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과일과 치즈 플래터가 포함된 로얄 브라클라 위스키 바틀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해당 로얄 브라클라 위스키로 제조한 시그니처 칵테일 3잔을 함께 제공한다.
한편 부산을 방문한 고객들을 위해 그랜드 조선 부산은 야외 다이닝 공간 ‘라운지앤바 테라스 292’에서 오는 8일 게스트 바텐딩을 진행한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게스트 바텐딩에서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바 뽐(Pomme)’의 로이 킴 바텐더가 감각적인 맛과 비주얼을 담은 칵테일 6종을 선보인다. ‘바 뽐’은 ‘한 모금 맛보고 감각을 깨우다’라는 의미를 담은 곳으로 ‘2024 아시아 베스트 바 50’에서 13위를 차지한 ‘바 참(Charm)의 임병진 바텐더가 오픈한 두 번째 바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로이 킴 바텐더가 선보이는 칵테일은 밤의 고소한 단맛과 콜드브루의 쌉쌀한 풍미가 더해진 ‘카운팅 체스트넛츠(Counting Chestnuts)’, 버섯의 흙내음과 녹차의 풍미가 일품인 ‘더 머쉬룸 비트윈 더 페이지(The Mushroom Between the Pages)’, 여름과 잘 어울리는 수박의 과즙을 담은 ‘어 바이트 오브 선셋(A Bite of Sunset)’과 산뜻한 사과향을 담은 ‘뽐므주르(Pommejour)’을 비롯해 클래식 칵테일인 ‘위스키 사워(Whiskey Sour)’와 ‘민트 줄렙(Mint Julep)’까지 총 6종이다.
웨스틴 조선 부산의 다이닝펍 ‘오킴스’에서는 22일 저녁 위스키 ‘메이커스 마크’와 협업한 게스트 바텐딩과 DJ 공연이 펼쳐진다.
‘메이크 유어 마크(Make your Mark)’의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메이커스 마크 소속의 김진환 바텐더가 선보이는 칵테일 3종을 만날 수 있다. 투숙객일 경우 칵테일 2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세 타임의 DJ 공연도 진행된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관계자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피로감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의 조선호텔이 다채로운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여름 밤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3~7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일 행안부는 전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4일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7일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호우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경기와 충청, 경남 등 7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피명령은 40dB 이상의 소음을 동반한 재난문자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격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계곡 야영장과 펜션 등에 대해서는 사전 철수 및 대피를 강조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대피 안내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안전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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