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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일러스트어플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전날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야당에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용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과 당선 직후 통화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논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인물을 감싸는 것은 온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특정인 감싸기와 야당 때리기에만 주력하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의 용렬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모습을 벗어나길 바란다”며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십시오”라고 주문했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며 “쇠망치 같은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후 “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타고 들어가 신나(시너) 뿌린 방화범이 대표인데, 민주당은 반미·폭력·극좌 정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후보는 비전대회에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밝힌 내란 세력 척결,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한다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거대 여당의 사령탑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라고 밝혔다.
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하늘 길 넓히기 경쟁에 나섰다. 귀경·귀성과 여행 등으로 수백만명이 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등 6개 LCC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국내외 임시 운항편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수백편까지 증편하고 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국제선에 총 234편을 추가 투입한다. 일본 80편, 동남아 86편, 중화권 36편, 대양주 32편 등으로 총 4만2000여석의 좌석을 늘린다. 인기가 높은 인천∼냐짱(나트랑), 시즈오카, 세부, 괌 노선 등에는 24편씩 증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추가 공급하는 좌석 규모가 하루 평균 약 1800석 증가한다.
이스타항공도 총 126편을 더 띄운다. 인천발 다낭(18편), 냐짱(14편), 삿포로(22편), 타이베이(22편)를 비롯해 부산발 푸꾸옥(6편), 치앙마이(12편), 김포(32편) 등으로 오가는 항공편이다. 이에 따라 공급석은 기존 2만5000여석에서 4만9356석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5000여석(30편)만 늘렸는데 올해는 추가 공급 좌석이 4.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증편하지 않았던 티웨이항공은 올해 연휴에는 총 1만7000여석의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증편은 인천 및 대구발 일본·동남아 지역 노선에 집중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부산발 나가사키(16편), 도야마(8편) 등 일본 노선에서 24편의 부정기편을 띄운다. 이에 따라 총 432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진에어도 인천발 냐짱, 오사카 노선에서 5편씩, 타이베이 노선에서 11편을 증편하고 추가 스케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청주발 다낭 정기편을 5편 늘리고, 기타큐슈와 인천발 중국 다퉁 노선에서도 일부 증편한다.
LCC들이 이처럼 공격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혈 경쟁과 고환율 영향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장 LCC 4곳은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냈거나(제주항공·티웨이항공), 전년 동기 대비 40%가 넘는 영업이익 감소세(진에어·에어부산)를 보였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에어부산은 영업손실 1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 노선 수요 둔화와 대형 항공사 선호 경향 등이 맞물려 LCC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예년보다 길어진 올해 추석 연휴가 사실상 연내 마지막 항공 대목인 만큼 LCC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에 1만여석을 추가 공급하며,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증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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