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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강제수사 영장, 검찰이 세 차례 모두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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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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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에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임의수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의혹으로 제기돼왔다. 경찰이 이를 사실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결국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민원 사주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개월 간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록한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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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계의 오랜 신화가 있다. 록에 관한 것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록이 음악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믿음이 설득력을 얻었다. 비평가 집단이 만든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롤링 스톤’을 비롯한 음악 전문지가 1960년대 중반부터 록을 심오한 예술로 특별대우하면서 록 우월주의가 뿌리내렸다.
195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1950년대 로큰롤은 그냥 댄스 음악이었다. 당시 10대는 격렬한 로큰롤에 맞춰 몸을 흔들고 고함을 질렀다. 가사는 사랑 혹은 이별 타령이 거의 전부였다.
현대 대중음악의 대세인 장르가 하나 있다면 디스코다. 한데 디스코가 탄생한 1970년대에 록 진영은 디스코를 경멸했다. 프랑스 출신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듀오인 ‘다프트 펑크’(사진)는 디스코 기반 음악으로 그래미를 휩쓸기도 했다.
1970년대 록 팬들이 디스코를 싫어한 이유 중 하나가 정신이 육체보다 고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었다. 로큰롤과 달리 1960년대 록은 정신을 고양하는 음악이었다. 비틀스와 핑크 플로이드, 도어스 같은 밴드가 대표한다.
반면 디스코는 육체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발산하는 장르였다.
하나 더 있다. 로큰롤의 뿌리는 흑인 블루스지만 엘비스 이후 록스타와 소비층은 사회적 주류인 백인 남성이 많았다. 1970년대에 탄생한 디스코는 흑인 음악이었고, 디스코를 사랑한 집단은 대개 사회적 소수였다.
현재의 음악 풍경을 본다. 상당수 히트곡에 디스코 리듬이 섞였다. 그렇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한다. 음악 장르도 부침을 겪는다. 장르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단, 여기에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장르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장르에 집착하는 건 침대에 맞춰 다리 자르는 격이다. 음악을 듣고, 공부할수록 장르의 무용성을 절감한다.
역대 최고점 경신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기에 상승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수 급락 요인으로 꼽힌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여당의 대응, 원·달러 환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역대 최고점(3305포인트)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7월 한 달간 쌓아온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번 급락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나 세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달러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400원을 웃돈 것은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다만 미국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급락했다.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전주보다 3계단 상승해 발매 6주차에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힌다.
오피셜 차트 측은 이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악했다! 헌트릭스의 골든이 13년 만의 K팝 오피셜 차트 1위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오피셜 차트 측은 “헌트릭스의 ‘골든’이 13년 만의 K팝 1위가 되면서 하나의 ‘현상’이 된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주 오피셜 차트를 장악했다”며 K팝 아티스트가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정상을 밟은 것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K팝 최초로 1위를 기록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애니메이션 OST가 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엔칸토>에 삽입된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3년 만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EJAE), 한국계 미국인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유명 K팝 기획사 더블랙레이블의 테디와 24 등이 작곡에 참여했다. 대부분 영어로 작사됐지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같은 한국어 가사도 들어가 있다.
이 곡은 귀에 맴도는 친숙한 멜로디와 시원시원한 고음이 음악 팬들의 호평을 받으며 올여름 최고 히트곡이 됐다. 지난 6월 말 93위로 처음 ‘톱 100’에 진입한 이 곡은 영화 흥행과 함께 31위, 20위, 9위, 4위 등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정상에 안착했다.
‘골든’은 국내 대표 음원 사이트인 멜론 ‘톱 1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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