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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배우 이병헌이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토론토영화제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 발전에 기여한 올해의 인물 4명을 ‘TIFF 트리뷰트 어워즈’ 수상자로 발표했다.
이병헌은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과 히카리 감독, 배우 조디 포스터와 함께 명단에 올랐다.
영화제 측은 “올해 수상자들은 영화계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이라며 “이병헌의 압도적인 재능,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비전과 상상력, 히카리 감독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조디 포스터의 독보적인 경력을 기리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병헌에 대해서는 “한국과 할리우드를 넘나들며 영화와 시리즈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글로벌 스타”라고 평가했다.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4~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다. ‘TIFF 트리뷰트 어워즈’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이병헌이 주연을 맡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는 토론토영화제 북미 갈라 프리미어 상영작으로 초청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올해 국내 10대 그룹 중 기업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국내 증시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종가 기준 43조5000억원이던 한화그룹 13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이달 1일 120조7000억원으로 77조2000억원이 올라 전체 규모 면에서 5위를 차지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분은 600조2000억원이었는데, 한화그룹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승분의 12.9%를 견인한 셈이다.
한화그룹의 시총 증가율은 177.4%로 코스피 상승폭(30.6%)이나 한화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 평균(30.3%)보다도 5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HD현대(51.7%), SK(35.7%)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기업가치 상승에는 방위산업과 조선 분야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조선 3사의 시총은 지난달 31일 기준 9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32만6000원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지난달 31일 99만6000원으로 245.1%나 뛰었다.
특히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체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3만7350원이던 한화오션 주가는 관세 협상 타결 직후인 이달 1일 11만74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총은 35조9729억원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3위에 올랐다.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사업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유일한 국내 조선업체가 됐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지난 4월 한화 거제조선소를 돌아본 데 이어, 관세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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