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트럼프 “의약품 관세, 최대 250%까지”···“폐쇄된 한국 시장 개방” 자찬도 > 자료실

서울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트럼프 “의약품 관세, 최대 250%까지”···“폐쇄된 한국 시장 개방” 자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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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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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이 개방됐으며 그 결과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결과를 자찬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달러(약 834조2400억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최대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엔 작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안에 150%로 오르고, 그다음엔 250%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많아, 실제로 250%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위협한 바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예측이 나왔다.
3일 IEA가 공개한 ‘2025년 전력 보고서(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5)’를 보면, 늦어도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IEA는 2026년이 석탄화력발전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 3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IEA는 풍력과 태양광이 올해 5000TWh(테라와트시), 내년에는 6000TWh가 넘는 전력을 생산해 내년 전 세계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27%,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전력의 14%를 점하는 수력발전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 내년에 2% 이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되면서 2026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33% 미만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내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LNG 발전량이 늘어나 확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도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노후 원전 재가동, 한국·중국·인도 등에서의 신규 원자로 가동 등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IEA는 향후 2년간 전력 수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고, 수요 증가분의 90%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산업 발전, 에어컨 사용 증가, 데이터센터 확장, 난방 및 운송의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은 대체로 감소하고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은 정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IEA는 전망했다. 발전 부문 탄소배출 증가율은 2023년 1.6%, 지난해 1.2%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IEA는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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