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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음악 관세 협상 혹평한 국힘 “사실상 실패···국익 지켰는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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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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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음악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들은 이날 오후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우방국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 수치상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에 비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2.5%(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해도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12.5%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라며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자동차에서)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나”라며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500억달러라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에 육박한다”며 “일본(13.1%), EU(6.9%)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없었다”며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 등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를 약속한 것을 두고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기재위와 산자중기위, 외통위 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차원의 질의도 추진한다.
GS칼텍스의 에너지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이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2개를 받았다.
GS칼텍스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내 ‘앱’과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국제 디자인 엑설런스 어워드(IDEA)’, 독일 산업 포럼(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린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의 심사는 창의성과 독창성, 완성도, 혁신성, 직관적 감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GS칼텍스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은 건 국내 정유사 최초”라며 “이번 수상은 에너지플러스 앱의 디자인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브랜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2021년 출시됐다. 핵심 기능은 ‘바로주유 서비스’로, 고객이 유종·주유량 등 주유 형태와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 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적립·결제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올해 스마트폰 흔들기로 바로주유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앱의 주요 기능인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창수 GS칼텍스 모빌리티·마케팅본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이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직관적인 서비스를 통해 더 높은 만족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과 직계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같은 제재를 발표하며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적인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2023년 지지자를 동원해 의회와 법원 등을 습격하게 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대한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 삼아 2억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룰라의 발언은 브라질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며 “미국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는 온건한 것으로 보이나 관세 인상 배경에는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고율 관세가 브라질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 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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