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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힘으로 살렸더니 쫓겨나···서울시 ‘돈의문마을 퇴거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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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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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고액 변상금을 부과해 퇴거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을 민간에 요청해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혀왔다. 서울시가 공원화 사업을 하겠단 이유로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편익시설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감해 ‘유령 마을’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수 60점 미만은 계약 갱신 불가’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마을 내 모든 운영자가 기준 점수를 넘기자 계약 종료를 근거로 들어 퇴거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은 서울시의 통보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들을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현재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했고, 나머지 3곳은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 중 2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했고, 이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유재산 임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혜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운영자를 단번에 내쫓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주 대책이나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각 교육청, 2학기 대책 분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초중고에서 채택률이 낮은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학교 현장에선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 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 교과서에 반대해온 교원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교과서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 “당대표 되면 윤 면회”김문수도 방송 출연 검토쇄신보다 ‘극우화’가 화두
계엄 옹호 등 부적절 발언최고위원 후보에 다수 포진
최종 결과 22일 전대서 발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폭우 때 실종됐던 40대 여성의 시신이 31일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지 11일 만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경기 가평군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풀숲 토사에 파묻힌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당국은 시신 수습 후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후 경찰이 지문으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4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에서 남편, 아들 2명과 함께 캠핑하다 폭우로 실종됐다. 아들 중 고등학생 B군은 구조됐으나 남편과 막내 아들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며 현재 남은 실종자는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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