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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추천 “일본,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이달 첫 승인”···3년 내 1조엔 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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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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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추천 일본 금융청이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PYC를 이달 안에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JPYC가 엔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일본 내 첫 사례가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란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유사하지만, 달러·엔 같은 법정통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돼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2023년 6월 시행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기업의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JPYC가 발행할 스테이블코인의 명칭은 ‘JPYC’이며, 회사는 ‘1JPYC=1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JPYC는 자금이동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몇 주 안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JPYC는 향후 3년 간 1조엔(약 9조44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케이는 “JPYC는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 같은 국제송금뿐 아니라, 법인 결제, 블록체인 상의 자산 운용 서비스인 탈중앙화 금융거래(디파이·DeFi)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나, 부유층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에 JPYC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가 대부분이며,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 둘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3조7000억 달러(약 5143조 원) 규모로 성장해, 약 2500억 달러 수준인 현재 규모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가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추천한 도서를 장병들이 보는 진중문고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진중문고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중대급 이상 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하는 책이다.
진중문고는 국방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도서추천위원회가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추천 및 판매량 순위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한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저자와는 사후에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책 내용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구국기도회를 연 후에 비가 그쳐 융단폭격 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 관련 인사가 해당 도서를 추천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책의 추천사를 쓴 김재동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담기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원청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산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 37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위협·저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어렵다”고 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정하는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9000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을 고용 불안정,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상시 산재 위험, 저임금 구조라는 3중의 굴레에 가둬놓고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저출생과 양극화, 청년·노인 빈곤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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