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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100억만들기 대법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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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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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100억만들기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8월1일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조율해 공식 발표되겠지만, 8월 광복절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6월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간 대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회의에선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 터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엔 이 대통령이 불참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첫 고비였던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의 세부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현안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의제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공조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를 내세워 한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트럼프 임기가 3년6개월 남은 만큼 두 정상의 신뢰 형성도 중요하다.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당시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파라타항공의 양양국제공항 제주노선 취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면허를 취득하고 첫 운항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라타항공은 올해 A330 중대형기 2대와 A320 중소형기 2대 등 모두 4대의 항공기를 차례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1일 A330 중대형기 1대를 우선 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항 등 현장 수검을 진행한다.
또 파라타항공은 양양∼제주 정기노선 운항 개시와 함께 국내외 여행사 등과 협업을 통해 국제선 여행 수요를 개발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현재 근무중인 파라타항공 직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파라타항공의 운항 재개가 강원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민과 관광객들께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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