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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미국 연간 관세 수입 추이/그래픽=김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4년 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곧바로 폐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를 잇는 집권 세력이 상당한 관세 수입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만일 미국 민주당이 관세를 폐기하고 소득세를 올리는 쪽을 선택한다 해도, 세법 개정을 위해선 납세자 반발과 의회의 표결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미국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포기하기를 바라지만, 일각에선 막대한 세원을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분석했다. NYT는 미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관세와 일부 소비세를 더한 미국의 세입 규모가 1~7월 152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780억달러) 대비 95%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10년간 관세가 유지된다면 2조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늘어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이 초래한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그러나 지금의 관세 정책이 굳어지면 물가 인상과 기업의 실적 부진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감세법안으로 가뜩이나 부유층의 소득세가 줄어든 가운데 기업 법인세마저 위축시키며, 세원이 줄어든 정부로서는 관세 수입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앙 고메스는 "이런 현상은 중독성이 있다"며 "부채와 적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세수 포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관세 수입을 다른 세금을 인상해 대체하려면 의회가 움직여야 하지만, 증세 표결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집권 세력으로선 조심스럽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담당 이사는 "(관세보다)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인 방법은 '경제적으로 답하자면' 있다. 그러나 (관세 철폐 및 다른 증세는)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세 철폐로 연방 부채가 더욱 늘어난다면 관세 철폐를 주저할 수 있다"며 "의회는 (증세처럼) 정치적으로 위험한 표결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4년 뒤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도 관세정책을 바꾸기보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구치소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차림' 논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 한 듯 발표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의 일방적인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9시께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당시 특검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특검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특검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수의를 벗은 게 체포에 저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면서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의 현장 촬영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위법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