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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상승에 양식장 잇단 피해”···태안군, 가두리시설 현대화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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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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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폭염에 따른 천수만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32억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19억1000만원)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밖에도 군은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4억8100만원)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4억712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2억9265만원),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 지원(9375만원), 고·저수온 우심지역 자동수온 측정기 보수(3500만원) 등 총 6개 대책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은 최근 2년간 8월1일 기준 천수만 수온이 2023년 일 평균 26.9도(최고 28.4도), 지난해 일 평균 27.4도(최고 28.1도)에 달할 만큼 높아 양식장이 잇따라 피해를 겪어온 만큼 올해에도 폭염에 따른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천수만 지역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천수만 태안 해역에서는 105개 어가가 34.8㏊ 면적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총 사육량은 2279만마리에 달한다.
조피볼락(우럭)과 숭어가 주 양식품종으로, 조피볼락의 경우 한계수온이 28도에 불과해 고수온이 이어지면 대량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2일 남면 당암과 안면읍 대야도, 고남면 구매, 고남면 탄개 등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4곳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 군수는 “어가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수온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배달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3일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배달 대행업체의)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앱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뒤 주문은 늘었지만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 지연·환불·악성 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했다.
대부분 배달원들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6.8%로 자체배달(7.8%)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 불만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1900~9600원 더 비쌌다. SNS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 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책임질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4선·서울 강서구병)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강성 개혁 이미지를 가진 정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20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린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 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살림과 공천 등 전반적인 선거를 관리한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에 대해 “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때 간사로 호흡을 맞춰봤다”며 “매우 치밀, 정교하고 전략 전술과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할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 매우 큰 책임감을 맡게 됐다”며 “중앙당은 물론 지역위원회 골목골목까지 당원들이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4개월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정책위의장 직후 2021년 1월~2022년 5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았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에 대해 “환경노동 전문가,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장관 경험도 있다”며 “집권 여당이니만큼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과제가 있고 속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의원들과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충남 논산, 한 정책위의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이번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고 중립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계파색이 옅고 온건 성향인 의원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전날 대표 선출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을,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초선·경기고양정)을,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초선·전남 광양·곡성·구례)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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