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매듭, 이제는 ‘안보’다···국방비 인상·주한미군 유연성 협의 본격화 전망 > 자료실

‘관세’는 매듭, 이제는 ‘안보’다···국방비 인상·주한미군 유연성 협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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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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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30대)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지하 18ｍ 지점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A씨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함께 내려갔던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같은날 오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곳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 현장 작업 중지 실시 이후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가 완료되면 최고안전책임자(CSO)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며 “사고 현장은 점검 완료 후 이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작업재개 당일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지청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전보다 9% 넘게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지표인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줄었다.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인허가(7만3959가구)는 22.7% 늘었지만, 비수도권(6만4497가구)은 28% 줄었다.
착공과 분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모두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31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6만5631가구)이 8.1%, 비수도권(3만7516가구)은 32.8% 줄었다.
상반기 분양 주택은 전국 6만796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감소했다. 수도권(4만986가구)이 18.4%, 비수도권(2만6975가구)은 56.7% 줄었다.
상반기 준공은 20만5611가구로 6.4%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이 10만144가구로 9.2% 늘었지만, 지방이 10만4567가구로 17.7% 줄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크게 늘었다. 상반기 2만9420가구로 전년 대비 102.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2만6716가구로 전달보다 1.1%(297가구) 줄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6만3734가구로 전월보다 4.4%(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8.9%, 지방에서 3.1%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7만3838건으로, 전월보다 17.8% 증가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24만2405건으로 전월보다 4.1% 줄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상반기 누계 기준 61.4%다. 작년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오늘이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손흥민(33)의 마지막 경기라고 선을 그었다.
프랭크 감독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토트넘과 뉴캐슬이라는 좋은 팀들 간의 좋은 경기였다. 전반전에는 하이 프레싱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잘 됐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고별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20분 모하메드 쿠드스와 교체되면서 토트넘 선수로 마침표를 찍었다.
토트넘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부터 눈가가 붉게 물들더니 벤치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양 팀 선수들은 경기도 잠시 멈춘 채 손흥민과 포옹을 나누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프랭크 감독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다. 경기장의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존경스러운 순간이었다”면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나갈 때 동료들이 껴안아 주자 손흥민이 감정적으로 올라왔다. 축구의 아름다움과 토트넘, 뉴캐슬 선수들에게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8일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른다. 손흥민이 이 경기까지 뛰는지 관심을 모았지만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프랭크 감독은 “오늘이 마지막 경기”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칠성음료가 플라스틱 감축과 재생원료 도입, 분리배출 용이성 개선 등 지속적인 환경영향 저감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전개 활동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5일 친환경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스틱 감축은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먹는샘물 제품의 병 입구 높이를 기존 18.5㎜에서 12.8㎜로 낮춰 용량별 용기 중량을 최대 12% 줄이면서 용기 개봉의 불편함이 없도록 ET-CAP을 새롭게 채택해 소비자 편의성까지 챙겼다.
페트병 원재료가 되는 프리폼 중량을 탄산음료, 커피, 다류 등을 비롯한 640㎖ 이하 소주 제품을 대상으로 용기 당 최대 4g 경량화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3억개 이상 제품을 경량화시켜 674t 플라스틱을 절감시켰다. 올해도 1.25ℓ 탄산음료 등의 프리폼 중량을 용기당 5g 절감하고 타제품군에도 프리폼 경량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무라벨 페트병 제품 최초 개발, 맥주의 투명 페트병 선도적 전환 등 패키지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 위원회로부터 검토 및 승인도 완료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비중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내세워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무라벨 페트병도 도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였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용기 중량 10g 미만의 초경량 아이시스도 개발했다.
이렇게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감축한 플라스틱 배출량은 약 1250t에 달한다.
롯데칠성음료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2024년 ESG 경영 성과와 미래 실천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성보고서’도 지난달 발간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구의 기후 변화와 환경 위협으로부터 전 과정상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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