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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수점주식 노동부 “고용위기 지역 사전에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선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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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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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수점주식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데 이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잠정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같은 날 이 기록을 되찾아오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4분51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넘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고 질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로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도로 가져올 방법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록 회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주 중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과 통신내역을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특검에 제출됐는데, 특검팀은 이 비화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초기화됐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겨울에도 마음 놓고 운동하도록교내 인조잔디 구장 보수공사 중
10월 네덜란드로 전지훈련 떠나공부·축구 다 잘하는 명문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 이제는 축구도 가장 잘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서울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70)의 간절한 바람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기간 중 경향신문과 만나 “보인고는 서울대 등 국내 최상위 대학에 전국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며 “지금 잘하고 있는 보인고 축구부도 더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매년 전국대회에 1회 이상 우승하는 학원 축구 최강호 중 하나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끝난 금배에서도 준우승을 했다. 역대 대통령 금배에서 우승 3번, 준우승 3번을 거둔 금배 단골 출전팀인 동시에 부평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우승컵을 품었다.
보인고는 학생 선수 전원이 교내 생활관에서 거주한다. 식사, 취침, 운동,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도 교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다. 김 이사장은 “지금 교내 인조잔디 구장을 보수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아래 열풍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정비 비용만 12억원 안팎에 이른다. 열풍 시설이 완비되면 겨울에도 운동장을 얼지 않게 유지하면서 훈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열풍 시스템이 완비된 구장은 극소수다.
보인고는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간식비조차 학부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학교가 지원한다”며 “이제 학생 선수들은 공부하면서 축구에 전념하면 되고 학부모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아들을 좋은 선수로 길러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팀은 1인당 매월 100만원 정도 회비를 걷어 지도자 월급, 식사비 등으로 활용한다.
보인고 사령탑은 김형겸 감독으로 지난 2월 전임 심상보 감독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았다. 26세 때부터 보인고 축구부 코치로 일한 심 전 감독은 현재 체육부장으로 보인중학교까지 축구부를 통틀어 책임진다. 심 부장도, 김 감독도 현재 체육교사 신분이다. 김 이사장은 “보인고 교사 정년이 62세”라며 “보인고 축구 지도자들은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학생 선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오는 10월 네덜란드로 2주간 전지훈련을 떠난다. 12월에는 도쿄 등에서 1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사이타마 국제대회에도 출전한다. 일본 전지훈련은 지난해에도 다녀왔다.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 모두 학교가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에 나가서 좋은 팀들과 자꾸 싸워봐야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며 “보인고가 축구 명문고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자립형 사립고다. 또한 인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다. 경기가 끝나면 보인고 선수들은 상대 벤치로 가서 상대팀 지도자, 상대팀 부모들에게도 가서 고개 숙여 인사한다. 김 이사장은 “축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보인고는 공부도, 축구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축구 사랑은 유명하다. 서울시축구협회 부회장(1994~2004년), 전국중등축구연맹회장(2004~2016년·명예회장 포함)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김 이사장은 선수 출신은 아니다. 중동중, 보인고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뒤 2004년 인수 절차를 밟아 모교 이사장을 맡았다.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보인고는 1981년 축구팀을 창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만인공노할 실체와 여죄를 밝혀야 한다. 이로써 8개월 전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부터 윤석열 정부의 온갖 불통·실정의 중심에 있던 이다. 그의 구속으로, 지난해 12월3일 긴급 소집된 계엄 국무회의 단죄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이 전 장관과 보며 대화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도 거짓말했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계엄 방조·위증 혐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을 받고 보지 않았다고 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여타 국무위원들의 계엄방조·위증도 수사 대상이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다음날 이 전 장관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계엄 정국 속 역할과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하고,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특검보·검사·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건강이 악화됐다고 항변하나, 교도소 측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가,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내몰은 내란 수괴가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몰염치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역사적인 중대 범죄다. 법원과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오는 7일 시한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을 체포·구인해 불법 계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공모·방조자들도 그 경중을 가려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에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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