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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육 대상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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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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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로 정점을 찍었다. 정치인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직선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도 정당 선호도를 의식한 진보나 보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교육감의 본분은 오직 최고의 이상으로 아이들의 성장 교육을 다져가는 역할에 있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 성향은 필요 없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나 고민과는 무관한 사람이 교육감에 도전해 정치적 선거 전략에 몰두하면서 교육감의 교육적 자질보다는 정치 선거판이 중시되고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특정 세력 연합 등 부조리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폐단이 큰지, 이제라도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이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오로지 미래가치의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본질’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제대로 수행할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하는 면밀함을 교육감 선거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대상’ 측면에서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본질’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선거와는 확연히 차별을 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의 교육감 후보 조건은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다. 유초중고 교육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함에도, 이 조건을 유초중고 교육 경력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맹점이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교육 수장이 헤쳐 가는 시간적 손실과 시행착오 정책은 학생 교육 손실로 이어진다.
정치인과 동일한 방식의 선거제도는 교육의 ‘본질’ 면에서 큰 손실이 예고된다. 선거 과정 또는 그 직후 보이는 부정·비리·혼탁·불법 등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기도 한데, 이는 재임 기간에 뭔가를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기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알고 찍겠는데, 인물도 성향도 모르는 교육감까지 찍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말이 있다. 이들의 표가 낱낱이 가산되어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보면, 정치인과 동일하게 치르는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 교육 측면에서 얼마나 반교육적이고 황당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 내에서 치르는 총장 선거에 일반 시민들이 후보로 나서고 투표권을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비교할 만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고려해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자치의 퇴행이 우려되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교육감은 유초중고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므로 좀 더 특별해야 하고, 더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 교육이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유초중고 학생이라는 교육적 대상, 순수하고 진중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십분 고려해 후보자·유권자·선거법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탄탄하게 실행해갈 수 있다. 아이들 교육이 실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최적화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탄생하기 바란다. 교육적 ‘대상’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개선을 모색하면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째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수사구조 개혁의 하나로 국가경찰에서 수사 분야를 분리해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밝힌 ‘로드맵’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이 검찰에만 고발하게 한 ‘전속 고발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게 한 현행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현행 규정들이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이를 정비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은 수사에서 권한뿐 아니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땐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무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에는 외부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협의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부위원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은 원격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을 확충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본은 이 외에도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경비의 단계적 증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와 관련 분야 경력 채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실시한다. 국수본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계속 감소해 수사구조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관·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이기호(53)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 이름은 이시봉. 비숑 프리제다. 8년이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시봉은 우연히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소설도 쓰게 했다. 그가 11년 만에 낸 장편 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이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작가를 지난 1일 전화로 만났다. 소설의 기원을 따라가기 위해 반려견 이시봉을 만난 얘기를 먼저 했다.
“어느 날 아내와 점심을 먹고 광주천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쪽에 펫숍 거리가 있었는데, 한 상점의 강아지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앞발을 통통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뭐에 홀린 듯이 강아지를 데려왔고 그게 이시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유년 시절도 경기도 가평 시골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제게 강아지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었고,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하고 책을 찾아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책에서 말하는 비판 의식의 화살이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고 부끄럽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커졌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개 번식장과 도살장 보호소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개들을 추적한 르포다. 작가는 이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소설을 구상했다. 자신이 이시봉의 가족도 역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시봉의 역사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소설은 화자인 20대 청년 이시습의 가족과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 이시봉의 이야기다. 이시습의 아버지는 이시봉을 자식처럼 아꼈는데, 도로에 뛰어든 이시봉을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이시봉을 냉대하고, 이시습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 그런데 어느날 반려견 교육 업체 ‘앙시앙 하우스’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시봉이 과거 유럽 왕실에서 기르던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며 자신들에게 개를 넘겨주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개를 둘러싼 인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설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한다. 이시봉이 시습의 가족에게 오게 된 이야기와 왜 이름이 이시봉이 되었는지를 비롯해 개농장에 방치되었던 이시봉의 과거와 함께 왕가 생활을 하던 비숑 프리제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안의 세계는 1808년 스페인에서 발발한 민중 봉기와도 연결된다.
결국 527쪽의 꽤 긴 분량이 됐다. 초고는 여기에 200자 원고지 약 500매를 더한 분량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시봉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섞여있다”며 “모든 소설은 어떤 행동을 한 인간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동기를 설명하려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년 웹진 ‘주간 문학동네’에서 5개월가량 연재한 작품이다. 연재가 길어졌고 결말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터라 연재를 중단하고 단행본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3년 만인 올해 7월에야 책이 나왔다. 그 사이 매해 다수 언론사 새해 문학 기대작에 이 책의 이름이 나왔다. 마감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만하다. 작가는 “처음 생각한 결말은 지금과 달랐다. 그 결말로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가을에 결말을 바꾸기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원래 결말은 조금 더 어두웠다고 한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 작가가 이시봉에게 슬픈 결말을 주는 것을 망설였던 듯하다.
소설은 결국 강아지를 비롯해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며 “위선적이든 작위적이든 (다른 존재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 박정민이 추천사를 썼다. 지난해 박정민이 SNS를 통해 팬이라며 먼저 연락해 온 것이 인연이 됐다. 최근 출판계에선 박정민이 추천한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등 박정민 홍보 효과가 만만치 않다. 작가는 “출판사가 부탁했더라”며 웃었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도착할 사람을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아직 그 사람은 도착하지 않고, 복도에서는 온갖 생활의 소리와 길 잃은 소음들이 귓속을 파고든다. 물이 끓는다. “오고 있니?” “가고 있어”라는 통화 끝에 “잘 가”라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수화기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시간과 세계에 있는 듯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 물이 끓다가 졸아든 냄비에 다시 물을 붓는다.
시인은 “모르는 사람이 좋아지”는 마음에 대해, “같은 곳에서 만났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헤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함께 있지만, 늘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생각한다. 서로 안아주거나 등을 밀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념과 번뇌로 다시 물을 끓인다. 들끓어 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붓는다. 가라앉는 마음, 다시 끓어넘치는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다. 시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모임에 간 것일까. 해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혹은 파도를 닮은 그 무엇을 기다리며 시인은 오늘도 마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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