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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작곡학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하늘 길 넓히기 경쟁에 나섰다. 귀경·귀성과 여행 등으로 수백만명이 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등 6개 LCC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국내외 임시 운항편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수백편까지 증편하고 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국제선에 총 234편을 추가 투입한다. 일본 80편, 동남아 86편, 중화권 36편, 대양주 32편 등으로 총 4만2000여석의 좌석을 늘린다. 인기가 높은 인천∼냐짱(나트랑), 시즈오카, 세부, 괌 노선 등에는 24편씩 증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추가 공급하는 좌석 규모가 하루 평균 약 1800석 증가한다.
이스타항공도 총 126편을 더 띄운다. 인천발 다낭(18편), 냐짱(14편), 삿포로(22편), 타이베이(22편)를 비롯해 부산발 푸꾸옥(6편), 치앙마이(12편), 김포(32편) 등으로 오가는 항공편이다. 이에 따라 공급석은 기존 2만5000여석에서 4만9356석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5000여석(30편)만 늘렸는데 올해는 추가 공급 좌석이 4.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증편하지 않았던 티웨이항공은 올해 연휴에는 총 1만7000여석의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증편은 인천 및 대구발 일본·동남아 지역 노선에 집중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부산발 나가사키(16편), 도야마(8편) 등 일본 노선에서 24편의 부정기편을 띄운다. 이에 따라 총 432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진에어도 인천발 냐짱, 오사카 노선에서 5편씩, 타이베이 노선에서 11편을 증편하고 추가 스케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청주발 다낭 정기편을 5편 늘리고, 기타큐슈와 인천발 중국 다퉁 노선에서도 일부 증편한다.
LCC들이 이처럼 공격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혈 경쟁과 고환율 영향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장 LCC 4곳은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냈거나(제주항공·티웨이항공), 전년 동기 대비 40%가 넘는 영업이익 감소세(진에어·에어부산)를 보였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에어부산은 영업손실 1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 노선 수요 둔화와 대형 항공사 선호 경향 등이 맞물려 LCC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예년보다 길어진 올해 추석 연휴가 사실상 연내 마지막 항공 대목인 만큼 LCC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에 1만여석을 추가 공급하며,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증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20만원의 합격축하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구로구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49명이던 합격자 수는 2024년 25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약 300명이 합격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지원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2025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구로사랑상품권 20만원권으로, 11월 중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급된다. 학원, 서점, 병원, 음식점 등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9월 1일~10월 31일까지다.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합격축하금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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