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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시한 협상 시간 다가오지만···러시아는 공세, 우크라이나는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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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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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시한(8일)이 임박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공습을 주고받으며 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이나 7일 중 자신이 지명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보리스필 지역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민가 6채와 차량 1대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미콜라 칼라슈니크 키이우 주지사는 “방공부대가 러시아군 드론 25기를 격추했고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데사 지역 전자 상가와 기숙사 건물도 드론 공격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수십개 판매 부스와 민가 1채가 전소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일 타스통신을 통해 전날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약 125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수미, 헤르손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상당한 인명 및 장비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본토를 겨냥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일 밤 랴잔, 펜자, 사마라, 보로네시 등 러시아 중부 지역의 정유 시설, 무기 저장소, 군사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을 앞두고 자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밝혔다. 그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6일이나 7일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측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부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교활하고, 제재를 피해 다니는 데 꽤 능숙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50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며, 29일에는 이를 10~12일로 단축하겠다며 휴전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장비까지 뒤로 빼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수단을 철거해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방에 고정 배치된 확성기 20여개가 철거 대상이다. 확성기 장비를 해체해 철거하는 데까지 2~3일가량 소요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의 이번 조치는 적대 행위를 원천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재개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북한도 이튿날 확성기 소음 방송을 멈췄다. 당시 군은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를 철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고정식 확성기의 철거 여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해왔다.
아울러 확성기 철거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과 다르다는 메시지도 재차 발신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약 6년 만에 재가동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방치했다. 모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결정됐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50여년 만에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다. 아직 북한의 확성기 철거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한·미가 이달 중순 시행하는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남북관계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최근 UFS 기간에 시행하는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오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UFS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적 자진 무장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며 확성기 철거를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9시1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특검이 구족멸친을 하는 킬링필드식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제 공천과 관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승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했던 것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창원산단 등 각종 지역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8070만원을 받았는데,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 역시 공천 청탁의 대가로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7일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김 전 의원이 공천된 경위를 조사했다. 윤 의원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는 전화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소환조사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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