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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무비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기권 6명(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한다.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체토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가 너무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으면서 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률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자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4일까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각 1명의 토론이 끝나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자 거수표결에 나서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기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한 것을 두고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하기 위해선 조정 전치 등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거수표결에 돌입했고,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모두 기권을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문제로 기업의 부담이 아주 커졌는데, 정부가 나서 기업들을 옥죈다면 바람직한 모습이겠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옥죄려고 하기야 하겠는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2500대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상법보다 세법 문제가 더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엔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또는 방송법을 우선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1일 특검팀 설명을 종합하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문 특검보는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애초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포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물리력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옷을 바로 챙겨입었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을 접견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잃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단계라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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