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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통장만들기 여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정책위의장에 한정애···온건·중립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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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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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통장만들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책임질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4선·서울 강서구병)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강성 개혁 이미지를 가진 정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20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린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 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살림과 공천 등 전반적인 선거를 관리한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에 대해 “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때 간사로 호흡을 맞춰봤다”며 “매우 치밀, 정교하고 전략 전술과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할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 매우 큰 책임감을 맡게 됐다”며 “중앙당은 물론 지역위원회 골목골목까지 당원들이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4개월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정책위의장 직후 2021년 1월~2022년 5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았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에 대해 “환경노동 전문가,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장관 경험도 있다”며 “집권 여당이니만큼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과제가 있고 속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의원들과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충남 논산, 한 정책위의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이번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고 중립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계파색이 옅고 온건 성향인 의원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전날 대표 선출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을,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초선·경기고양정)을,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초선·전남 광양·곡성·구례)을 각각 임명했다.
실무 논의 촉진 수준 합의 관측…무역 협상 후속 내용도‘완전 비핵화’ 언급하며 북·미 대화 촉진 논의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여는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대략적인 얘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런 사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동맹 발전 비전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의지도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동성명에 여러 사안이 폭넓게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대화 주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한·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통상 중국 문제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표현으로 담겨왔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중국 견제 신호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충남 계룡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4시30분쯤 계룡시 금암동 한 금은방에 절도범이 침입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온 절도범은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출입문을 부순 뒤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금은방 업주는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범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논산 벌곡면에 있는 야산 임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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