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미룰 수 없다”…새 경찰청 차장도 취임해 ‘청장 직무대행’ > 자료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미룰 수 없다”…새 경찰청 차장도 취임해 ‘청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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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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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30일 취임했다.
두 사람은 경찰대 5기 동기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나란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3대 본부장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내몰린 가운데 경찰의 수사 총책임자가 된 박 본부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강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직전까지 광주경찰청장을 맡았고,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도 이날 오후 취임식을 했다. 유 차장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휘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유 차장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이호영 차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정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이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개정 제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이로운 생존자들
‘고생물학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저자가 소행성 충돌, 화산 분출, 극단적 기후변화 등 다섯 번의 대멸종을 포유류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설명한다. 포유류의 역사, 각 시대별 생명체들, 극단적 진화의 사례를 소개한다. 스티브 브루사테 지음. 김성훈 옮김. 위즈덤하우스. 3만2000원
여행 면허
여권은 단순한 여행서류가 아니라 인간의 이동과 정체성을 정의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메커니즘이다. 파라오 시대 고대 이집트와 중국 한나라 시대 통행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권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지를 조명한다. 패트릭 빅스비 지음. 박중서 옮김. 작가정신. 2만2000원
패권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와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다. 저널리스트 출신 저자가 두 사람의 기술 개발 과정, 투자 유치, 경영 전략, 의사결정 과정 등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파미 올슨 지음. 이수경 옮김. 문학동네. 2만5000원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과 문화
몽골의 세계 지배는 약탈과 살상, 유라시아 문명 세계의 전반적 후퇴라는 관점에서 다뤄졌다. 이와 달리 저자는 몽골제국 시기에 유례 없는 ‘세계 체제’가 형성됐으며 사람과 기술, 지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다고 말한다. 토머스 올슨 지음. 조원 옮김. 도서출판 길. 3만8000원
애정 행각
펑크, 힙합, 라틴족, 레즈비언, 여피, 고등학생 같은 다양한 집단에 들어가 동화하는 모습을 찍은 작품 ‘Project’(1997-2001) 시리즈로 알려진 아티스트 니키리의 첫 책이다. 에세이스트 임지은과 2년간 나눈 대화를 묶었다. 니키리·임지은 지음. 마음산책. 1만6800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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