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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종목 [속보] ‘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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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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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종목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효성이 33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전력망의 핵심 기술인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압기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술 국산화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효성중공업은 30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공장은 창원공장 내 부지 약 2만9600㎡에 들어서며 2027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축 공장은 국내 최대 전압형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공장 신축(약 2540억원)을 포함해 HVDC의 핵심 설비인 ‘대용량 전압형 컨버터 시스템’ 제작시설 증축, 연구·개발 등에 2년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HVDC는 HVAC(초고압교류송전)보다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송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2017년부터 HVDC 개발을 시작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독자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평소 조현준 효성 회장은 “중공업의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HVDC가 특히 제일 중요하고 세계 1등이 돼야 한다”며 “HVDC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효성중공업은 신축 공장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HVDC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2억달러(약 16조8000억원)에서 연평균 8.1% 성장해 2034년에는 264억달러(약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의 HVDC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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