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웹하드 민주 김용만, 독립유공자 후손 ‘법적지위 회복’ 개정안 대표발의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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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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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웹하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혈연관계임에도 가족관계 등록 문제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 사실상 법적 후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거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후손들은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97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졌다. 신채호 선생 등 일제강점기 호적제도 편입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이 됐고, 후손들도 인지청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임이 입증됐다.
광복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되면서 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지만, 호적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잡히지 못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단지 행정상의 이유로 예우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라며 “광복 이후 행정 혼란과 제도적 한계로 생긴 단절을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후손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섰다”고 말했다.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이 30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든 채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부터 이틀간 8·22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이 없어 선출직이 원외 인사로만 구성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합세하면 최소 7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경선에서 이들 중 4명을 가려낸 뒤 합동 연설회와 TV토론 등을 진행한다.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피력한 주자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섰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 김 전 장관의 장관 시절 청년보좌역과 대선 후보 시절 수행부실장을 지낸 최환희 전 부실장, 손수조 전 새누리당 대변인 등이 나선다.
이날까지 드러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지지세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된다면,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지도부가 원외 인사로 꾸려진다. 우 의원이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할 경우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원외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그간 다수의 초선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고위원 중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 몇몇 여성 의원들은 실제 출마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는 당사자들이 출마를 고사하거나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다.
출마 의사를 접은 의원들 다수는 새로 꾸려질 지도부의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가 됐을 때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하는 책임은 큰 반면, 개별 최고위원의 권한은 적어 현역 의원이 나설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보다 ‘급’이 낮은 최고위원에 도전하기가 민망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범위를 넓히면서 ‘삼성페이’로 갤럭시 스마트폰 생태계를 강화해온 삼성전자에 복합적인 고민을 안기고 있다.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젊은층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지, 애플페이처럼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할지를 둘러싼 과제가 삼성전자 앞에 놓였다.
애플은 지난 22일부터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선불 충전 방식의 ‘애플페이 티머니’를 도입했다. 아이폰을 대중교통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승하차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3년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이용 가능 카드사와 사용처 제한, 교통카드 기능 부재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로선 애플페이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페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모두 지원해 구형 카드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교통카드 기능은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해부터 제공했다.
애플페이가 서비스를 강화하면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선 특히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도가 높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현재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과 폴더블폰 등 폼팩터(제품 외형)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전략을 펴고 있다.
현 시점에선 삼성페이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NFC 단말기 보급률도 낮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애플은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애플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삼성전자는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카드사들은 보안인증업체에 생체인증 비용만 지불한다. 삼성전자는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해 수수료를 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카드사들은 2023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삼성전자 측이 ‘무료’ 유지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양측의 계약은 다음달 만료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이익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쪽(애플)만 수수료를 받는다면 다른 쪽(삼성전자)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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