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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컬학원 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삼는 굴욕적 통상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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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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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컬학원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7월에만 21일 발생해 7월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됐다.
30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서울의 29일 밤~30일 새벽 최저기온은 28.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1994년 7월의 서울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같지만, 기상 기록은 최신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된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째, 인천과 청주, 강릉도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열기를 가두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데다 더운 남동풍이 소맥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까지 겹쳤다.
절기상 중복인 30일도 폭염이 계속됐다.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피해자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씨를 같은날 각각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장시간 동안 오전에는 노동부, 오후에는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착취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즉각 수사에 나선 결과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근무환경이 좋은 (전남지역)회사에서 채용의사가 있어 월요일 결정토록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A씨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다. 나주에서 큰 고초를 겪은 A씨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서 스리링카 지인들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남에 머물길 원치않는데도 도지사 혼자 지역 내 재고용을 언급한 것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진 이후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주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뜻을 (피해자측에)전달했다”라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게차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중이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공장의 중간관리자 B씨는 작업 도중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인권단체와의 면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씨에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은 B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친선대사인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팔레스타인 기아 해결을 위한 후원을 호소했다. 국내외 SNS 이용자들은 팔레스타인 기아 문제를 두고 발언한 손 선수의 용기를 응원했다. 이스라엘 일부 매체는 손 선수가 “가짜 캠페인”에 동원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손 선수는 WFP가 지난 24일부터 SNS에 공개한 후원 요청 영상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며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곳에서는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음식”이라고 했다.
손 선수는 “WFP의 친선대사로서 WFP와 함께 전 세계의 배고픔과 맞서 싸우고 있다”며 “수많은 가족에게 WFP의 식량 지원은 생명줄과도 같다”고도 했다.
이 영상엔 아이들 줄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텐트를 돌며 구걸한다는 팔레스타인 여성 등이 나온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기자 레윌라 하메드가 지난 26일 X에 공유한 영상은 30일 기준 56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하메드는 2024년 11월 19일(현지시간)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가 끝난 뒤 발언도 소개했다. 당시 1-1로 경기가 끝난 뒤 손 선수는 “팔레스타인 팀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손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득점했다.
여러 SNS 이용자들이 댓글로 사랑과 존경, 존중의 뜻을 손 선수에게 전했다.
이스라엘 매체 반응은 달랐다. 채널14(C14)는 같은 날 “마노르 솔로몬(이스라엘 국적의 토트넘 선수)의 동료인 토트넘 스타가 ‘가자 지구의 굶주림’이라는 거짓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손 선수의 발언이 거짓이자 조작된 켐페인이라고 했다.
손 선수의 영상은 추가로 나온다. WFP 한국사무소는 지난 9일 “손 선수는 기아 종식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WFP 콘텐츠 촬영에 함께해, 아동 영양, 긴급구호, 학교급식, 유엔 인도주의 항공서비스(UNHAS) 등 WFP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촬영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손 선수는 2022년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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